자료집: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4월 2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두 번째 회기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됐다. 금강유역에 이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중 감천댐의 예정지인 김천에서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낙동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최 소장은 "기후대응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 보기 어려운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기후대응댐 정책을 비판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적응 대책보다는 여전히 댐 건설 중심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그릇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제는 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적응’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소장은 “댐이 마를 정도의 가뭄에서 댐을 더 짓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발언하며 기후위기 속 물관리의 핵심은 새로운 댐이 아니라, 줄어든 수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갈등 없이 관리할 것인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들이 국가 물관리계획의 상위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았으며, 하위 계획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유역관리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정작 유역위원회나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요 비판 지점이었다.
물 민주주의 차원에 있어 최 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은 결국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고 합의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류·하류의 이해관계가 얽힌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역시,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간 합의를 통해만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언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환경부가 계획한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 - 낙동강 감천댐과 가례천댐 중심으로’에 대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이었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며, 환경부의 ‘과학적 평가에 따라 댐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이 댐들이 실제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라며 실제 이 댐들이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박 교수의 분석으로는 감천의 경우 이미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하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가례천 역시 과거 4대강 사업으로 유사 목적의 저수지(서암저수지, 가미댐)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복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홍수량 증가나 하천 퇴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퇴적이 아닌 세굴이 우세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반대의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라며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와 과거 만든 자료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댐 관련 환경부의 행정에 대해 박 교수는 “기후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행정력 과시다”라며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을 "떠보기 행정"이라 일축했다. 일부 주민의 찬성만으로 '지역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반대 의견은 소외되거나 왜곡되며, 중앙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며,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과정을 떠올리며 “1970년대 행정을 보는 듯했다. 경찰을 200명씩 동원하여 벽을 치고 이들 뒤에 숨어 찬성을 해주던 민간위원들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당시의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강 대표는 “환경부의 일방적 댐 건설로 인해 지역민의 노심초사가 클 것을 잘 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찾아내자.”라고 전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실제 지역에서 이뤄지는 댐 건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댐 건설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모두 소중한 주민의 의견인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사방에 깔린다는 것이 곽 대표가 설명한 지역의 분위기다.
곽 대표는 “지역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데 눈치를 본다. 댐 건설에 얼마나 외부의 압력이 있는 지를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댐 건설로 인해 실제 삶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아니라 군수와 시장,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토건업자들이 주도하는 듯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댐 건설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처장은 현재의 댐 추진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봉화댐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고, 국비 90%, 지방비 10%라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면 지자체가 추진 의지를 갖기 쉽다”, “피해 주민 몇 명은 무시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면 사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댐 정책이 정권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2006년에는 신규 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2012년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다시 추진되었고, 2018년에는 댐을 관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니 최근엔 다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물 부족 문제를 두고 설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적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덕댐에서 시작해 감천댐으로 이어진 이 반대운동을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지만, 그간 이 댐이 공학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떤 근거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사업의 추진 논리와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와 실제 계획 사이의 모순도 문제로 언급했다. “2023년도 침수예상지도를 보면 김천 시내 중심지보다도 대덕면의 침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위험 지역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댐 설치는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2022년 기준 낙동강 전체 하천 정비율은 57%대인데, 감천은 이미 85% 이상 정비가 완료됐고 2030년이면 100%가 된다고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왜 또 다시 감천에 댐을 지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은 “유역에 있는 각 상·중·하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소수 위원이 모여 결정을 내리는 현재 구조는 유역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전체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연구기획실장은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투수층 확보, 빗물 저류시설 확대 등 도시 중심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도시 자체에서 물을 순환·저장하는 방식과 자연적 수변 기능 복원을 통해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연구기획실장은 “낙동강 하류 수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류의 맑은 물이 대기업에 공급되는 구조는 수계 전체의 수자원 이용 원칙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낙동강 수계 내 물 이용 구조의 불균형 문제 또한 지적했다.
자료집: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4월 2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두 번째 회기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됐다. 금강유역에 이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중 감천댐의 예정지인 김천에서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낙동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최 소장은 "기후대응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 보기 어려운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기후대응댐 정책을 비판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적응 대책보다는 여전히 댐 건설 중심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그릇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제는 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적응’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소장은 “댐이 마를 정도의 가뭄에서 댐을 더 짓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발언하며 기후위기 속 물관리의 핵심은 새로운 댐이 아니라, 줄어든 수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갈등 없이 관리할 것인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들이 국가 물관리계획의 상위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았으며, 하위 계획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유역관리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정작 유역위원회나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요 비판 지점이었다.
물 민주주의 차원에 있어 최 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은 결국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고 합의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류·하류의 이해관계가 얽힌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역시,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간 합의를 통해만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언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환경부가 계획한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 - 낙동강 감천댐과 가례천댐 중심으로’에 대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이었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며, 환경부의 ‘과학적 평가에 따라 댐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이 댐들이 실제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라며 실제 이 댐들이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박 교수의 분석으로는 감천의 경우 이미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하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가례천 역시 과거 4대강 사업으로 유사 목적의 저수지(서암저수지, 가미댐)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복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홍수량 증가나 하천 퇴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퇴적이 아닌 세굴이 우세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반대의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라며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와 과거 만든 자료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댐 관련 환경부의 행정에 대해 박 교수는 “기후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행정력 과시다”라며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을 "떠보기 행정"이라 일축했다. 일부 주민의 찬성만으로 '지역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반대 의견은 소외되거나 왜곡되며, 중앙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며,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과정을 떠올리며 “1970년대 행정을 보는 듯했다. 경찰을 200명씩 동원하여 벽을 치고 이들 뒤에 숨어 찬성을 해주던 민간위원들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당시의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강 대표는 “환경부의 일방적 댐 건설로 인해 지역민의 노심초사가 클 것을 잘 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찾아내자.”라고 전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실제 지역에서 이뤄지는 댐 건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댐 건설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모두 소중한 주민의 의견인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사방에 깔린다는 것이 곽 대표가 설명한 지역의 분위기다.
곽 대표는 “지역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데 눈치를 본다. 댐 건설에 얼마나 외부의 압력이 있는 지를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댐 건설로 인해 실제 삶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아니라 군수와 시장,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토건업자들이 주도하는 듯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댐 건설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처장은 현재의 댐 추진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봉화댐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고, 국비 90%, 지방비 10%라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면 지자체가 추진 의지를 갖기 쉽다”, “피해 주민 몇 명은 무시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면 사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댐 정책이 정권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2006년에는 신규 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2012년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다시 추진되었고, 2018년에는 댐을 관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니 최근엔 다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물 부족 문제를 두고 설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적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덕댐에서 시작해 감천댐으로 이어진 이 반대운동을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지만, 그간 이 댐이 공학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떤 근거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사업의 추진 논리와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와 실제 계획 사이의 모순도 문제로 언급했다. “2023년도 침수예상지도를 보면 김천 시내 중심지보다도 대덕면의 침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위험 지역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댐 설치는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2022년 기준 낙동강 전체 하천 정비율은 57%대인데, 감천은 이미 85% 이상 정비가 완료됐고 2030년이면 100%가 된다고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왜 또 다시 감천에 댐을 지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은 “유역에 있는 각 상·중·하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소수 위원이 모여 결정을 내리는 현재 구조는 유역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전체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연구기획실장은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투수층 확보, 빗물 저류시설 확대 등 도시 중심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도시 자체에서 물을 순환·저장하는 방식과 자연적 수변 기능 복원을 통해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연구기획실장은 “낙동강 하류 수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류의 맑은 물이 대기업에 공급되는 구조는 수계 전체의 수자원 이용 원칙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낙동강 수계 내 물 이용 구조의 불균형 문제 또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