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독소, 이제는 국민의 몸속에까지” … 환경단체들 대선 앞두고 4대강 정책 전환 촉구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환경공약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강의 생태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2024년 낙동강 유역 주민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물, 공기, 농산물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온 녹조독소가 이제 인체 내부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과학자들과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녹조 발생을 부정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목표를 삭제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폐기하는 등 환경정책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후보자들이 책임 있는 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하구둑 개방,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하천 관리가 시급하다”며, “이번 대선은 강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후보 진영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선거 환경 공약 제안 기자회견문 |
4대강 자연성 회복,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2024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낙동강 유역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콧속 녹조독소 검출 조사에서 46명에게서 녹조독소가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녹조독소가 검출된 대상자는 부산, 창원, 창녕, 합천, 고령, 대구 등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들이며, 2명 중 1명꼴로 검출되어 낙동강 유역에 사는 누구에게나 녹조독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2021년 농산물 내 녹조독소 검출, 2022년 공기 중 녹조독소 검출, 2023년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 거실 공기 중 녹조독소 검출, 2024년 콧속 녹조독소 검출 등 그동안 다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사나 대책을 내놓기보다,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조사한 ‘불검출’ 결과만을 발표하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조사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 주장하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환경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후속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커져만 갔고, 결국 주민의 콧속에서 독소가 검출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녹조독소는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치매, 간질환, 신장 기능 저하,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코끼리 350마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맹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를 위한 먹는물 기준을 강화할 만큼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삭제하고, 4대강 수문 개방 정책과 보 처리 방안을 폐기하는 퇴행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4대강 중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던 금강의 세종보마저 다시 닫으려 하였고, 이에 맞서 환경활동가들은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후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의 복원이 그 시작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환경 공약은 국가물관리계획의 자연성 회복, 4대강 수문 상시 개방, 보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1.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자연성 회복’ 목표를 원상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종보의 재가동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하구둑 개방 및 보 철거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등 생태 파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치수와 생태를 통합한 하천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댐 건설, 황강 준설, 내성천 준설 등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의 지류 하천 정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영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낙동강 수문 상시 개방 등 실질적인 녹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상수원과 친수 구역에서 조류경보제를 ‘녹조 우심지 중심의 독소 기반 조사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수·수돗물·공기·농산물·인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4. 영남권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초고도 오·폐수 처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 모든 점오염원에 대해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수 불법 방류가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영풍제련소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5. 영풍제련소 이전과 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TF 구성이 시급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4대강의 생명을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금강낙동강영산강보철거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조독소, 이제는 국민의 몸속에까지” … 환경단체들 대선 앞두고 4대강 정책 전환 촉구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환경공약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강의 생태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2024년 낙동강 유역 주민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물, 공기, 농산물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온 녹조독소가 이제 인체 내부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과학자들과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녹조 발생을 부정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목표를 삭제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폐기하는 등 환경정책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후보자들이 책임 있는 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하구둑 개방,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하천 관리가 시급하다”며, “이번 대선은 강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후보 진영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선거 환경 공약 제안 기자회견문 |
4대강 자연성 회복,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2024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낙동강 유역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콧속 녹조독소 검출 조사에서 46명에게서 녹조독소가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녹조독소가 검출된 대상자는 부산, 창원, 창녕, 합천, 고령, 대구 등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들이며, 2명 중 1명꼴로 검출되어 낙동강 유역에 사는 누구에게나 녹조독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2021년 농산물 내 녹조독소 검출, 2022년 공기 중 녹조독소 검출, 2023년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 거실 공기 중 녹조독소 검출, 2024년 콧속 녹조독소 검출 등 그동안 다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사나 대책을 내놓기보다,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조사한 ‘불검출’ 결과만을 발표하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조사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 주장하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환경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후속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커져만 갔고, 결국 주민의 콧속에서 독소가 검출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녹조독소는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치매, 간질환, 신장 기능 저하,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코끼리 350마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맹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를 위한 먹는물 기준을 강화할 만큼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삭제하고, 4대강 수문 개방 정책과 보 처리 방안을 폐기하는 퇴행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4대강 중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던 금강의 세종보마저 다시 닫으려 하였고, 이에 맞서 환경활동가들은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후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의 복원이 그 시작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환경 공약은 국가물관리계획의 자연성 회복, 4대강 수문 상시 개방, 보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1.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자연성 회복’ 목표를 원상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종보의 재가동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하구둑 개방 및 보 철거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등 생태 파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치수와 생태를 통합한 하천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댐 건설, 황강 준설, 내성천 준설 등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의 지류 하천 정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영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낙동강 수문 상시 개방 등 실질적인 녹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상수원과 친수 구역에서 조류경보제를 ‘녹조 우심지 중심의 독소 기반 조사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수·수돗물·공기·농산물·인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4. 영남권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초고도 오·폐수 처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 모든 점오염원에 대해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수 불법 방류가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영풍제련소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5. 영풍제련소 이전과 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TF 구성이 시급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4대강의 생명을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금강낙동강영산강보철거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