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환경부가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댐계획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일단 일부 댐의 건설을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댐후보지와 댐후보지(안)으로 분류해 신규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물정책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댐건설장기계획이 폐지되고 댐관련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후대응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관계자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19세기식 개발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댐건설계획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해 포기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을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아래 패키지로 재포장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댐건설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주최 :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주관 :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일시 : 4월 23일(수) 14시(확정)
⦁장소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경북 김천시 혁신6로 31)
⦁대상 : 시민, 활동가, 전문가
<세부 프로그램>
⦁발제1 | 낙동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발제2 | 환경부가 계획한 낙동강유역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좌 장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1 | 최인화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토론2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토론3 | 고진오 의령군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
⦁토론4 | 조광준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토론5 |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낙동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환경부가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댐계획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일단 일부 댐의 건설을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댐후보지와 댐후보지(안)으로 분류해 신규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물정책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댐건설장기계획이 폐지되고 댐관련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후대응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관계자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19세기식 개발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댐건설계획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해 포기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을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아래 패키지로 재포장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댐건설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주최 :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주관 :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일시 : 4월 23일(수) 14시(확정)
⦁장소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경북 김천시 혁신6로 31)
⦁대상 : 시민, 활동가, 전문가
<세부 프로그램>
⦁발제1 | 낙동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발제2 | 환경부가 계획한 낙동강유역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좌 장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1 | 최인화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토론2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토론3 | 고진오 의령군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
⦁토론4 | 조광준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토론5 |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