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양수시설 개선 중단, 환경부를 감사하라!
-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부실이행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환경부를 감사하라!”
536명의 감사 청구인을 대리해 모인 이들이 외쳤다.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부실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개선 사업 이행 과정에 부실이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정부의 조속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감사청구인을 대리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단순히 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사회 재난이 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 공식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지역 의견 수렴 지연을 핑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겠다.” 고 덧붙였다.
청구인 대표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정부가 2026년 장마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했지만, 달성군과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나 또한 낙동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이장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우 답답하다.”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4대강사업은 완공 이후 무려 5번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반복된 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 번의 감사 결과 모두,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지적과 유역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데에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 감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그 물을 농업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잘못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윤석열 정권 이후 물 정책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 취소와 4대강사업 띄우기는 보수 세력 결집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물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정책적, 전문적, 주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다. 이번 감사가 대한민국 물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계획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중단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당시 보를 개방하면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4대강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 이는 정부가 수위 운영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취·양수시설 이설·보강 과정에서 설계상 오류를 범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나, 낙동강 유역의 경우 대부분 설계 단계조차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으며, 2023년 이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4차 감사 지적사항이자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인 만큼, 환경부의 사업 중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한 이후, 4대강사업 관련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취양수시설 개선 중단, 환경부를 감사하라!
-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부실이행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환경부를 감사하라!”
536명의 감사 청구인을 대리해 모인 이들이 외쳤다.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부실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개선 사업 이행 과정에 부실이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정부의 조속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감사청구인을 대리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단순히 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사회 재난이 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 공식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지역 의견 수렴 지연을 핑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겠다.” 고 덧붙였다.
청구인 대표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정부가 2026년 장마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했지만, 달성군과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나 또한 낙동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이장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우 답답하다.”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4대강사업은 완공 이후 무려 5번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반복된 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 번의 감사 결과 모두,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지적과 유역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데에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 감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그 물을 농업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잘못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윤석열 정권 이후 물 정책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 취소와 4대강사업 띄우기는 보수 세력 결집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물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정책적, 전문적, 주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다. 이번 감사가 대한민국 물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계획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중단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당시 보를 개방하면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4대강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 이는 정부가 수위 운영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취·양수시설 이설·보강 과정에서 설계상 오류를 범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나, 낙동강 유역의 경우 대부분 설계 단계조차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으며, 2023년 이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4차 감사 지적사항이자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인 만큼, 환경부의 사업 중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한 이후, 4대강사업 관련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