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물의날 기념 논평]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퇴행을 넘어 통합물관리의 완성으로
3월 22일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로 제정 33주년을 맞은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수자원 보전과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주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물 정책 또한 인간 중심의 자원 관리에서, 수질과 수생태, 환경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최상위 물 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설정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물 관리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큰 전환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었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물 관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주민들의 의견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물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물 관리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두 기구는 인적, 재정적으로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절된 수리권 체계의 개편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수리권을 관리하고 있어,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적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절된 체계를 통합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 관리 과제이다.
기후위기 심화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은 한국 물 정책의 후퇴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고, 네 차례에 걸친 감사와 논의를 거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정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 이후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녹조가 창궐하는 가운데 낙동강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오히려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신규 댐 14개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숙의는 전혀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추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후퇴한 물 정책을 회복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66
[2025 물의날 기념 논평]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퇴행을 넘어 통합물관리의 완성으로
3월 22일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로 제정 33주년을 맞은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수자원 보전과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주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물 정책 또한 인간 중심의 자원 관리에서, 수질과 수생태, 환경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최상위 물 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설정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물 관리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큰 전환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었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물 관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주민들의 의견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물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물 관리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두 기구는 인적, 재정적으로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절된 수리권 체계의 개편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수리권을 관리하고 있어,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적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절된 체계를 통합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 관리 과제이다.
기후위기 심화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은 한국 물 정책의 후퇴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고, 네 차례에 걸친 감사와 논의를 거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정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 이후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녹조가 창궐하는 가운데 낙동강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오히려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신규 댐 14개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숙의는 전혀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추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후퇴한 물 정책을 회복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