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물부족, 정부추진댐 백지화, 환경부의 무능만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5곳 댐 백지화는 시작, 나머지 9곳도 철회돼야
오늘(12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관리계획 안에는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물부족을 과대 산정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정부추진댐 4곳의 백지화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건의댐 역시 지역의 재정을 고려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가 관리계획을 통해 밝힌 물부족 전망은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관리계획에서는 장래 물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4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에서도 인구감소, 농업수요 감소, 산업계의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30년 기준 국가적 물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요댐 용수 계약률이 90%넘어 기존댐의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용수계약률과 실제 사용량은 다르기 때문이다. 용수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후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약된 용수 중 사용되지 않는 물량을 조정하면 오히려 물이 남게 된다. 실제로 2015년 극한 가뭄시기에도 팔당상수원의 물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배분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될 일이다.
한편 이번 정부추진댐 4곳의 백지화는 환경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 9곳 가운데 정부 추진댐은 청도 운문천댐 한 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댐이다. 국가단위의 수자원관리가 지자체의 신청지에 의존하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이들 후보지의 9곳의 저수용량을 모두 합해도 9,98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29억톤 규모의 소양강댐이나 27억톤 규모의 충주댐과 비교하면 작은 저수지 수준이다. 더욱이 이 중 2,960만톤은 기존댐의 재개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은 형실과 동떨어진 명분을 위한 용어에 불과하다.
이번에 백지화된 댐 가운데 순천의 옥천댐은 지역건의댐이었다. 순천시는 댐건설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댐 건설 의지를 접었다. 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48.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들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하다. 2023년 기준 △강진군 7.61%, △의령군 7.72%, △청도군 8.23%, △김천시 11.97%, △삼척시 13.48%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도 댐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번 순천시와 같은 사례는 환경부가 댐건설의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청사진만 제시할 뿐, 실제 비용과 지역사회가 감당해야할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분류된 댐들 역시 아직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히 후보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댐이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며, 실제 실행 여부는 사회적 논의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곳의 댐 백지화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다. 나머지 9곳의 댐 후보지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부풀린 물부족, 정부추진댐 백지화, 환경부의 무능만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5곳 댐 백지화는 시작, 나머지 9곳도 철회돼야
오늘(12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관리계획 안에는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물부족을 과대 산정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정부추진댐 4곳의 백지화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건의댐 역시 지역의 재정을 고려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가 관리계획을 통해 밝힌 물부족 전망은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관리계획에서는 장래 물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4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에서도 인구감소, 농업수요 감소, 산업계의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30년 기준 국가적 물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요댐 용수 계약률이 90%넘어 기존댐의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용수계약률과 실제 사용량은 다르기 때문이다. 용수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후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약된 용수 중 사용되지 않는 물량을 조정하면 오히려 물이 남게 된다. 실제로 2015년 극한 가뭄시기에도 팔당상수원의 물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배분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될 일이다.
한편 이번 정부추진댐 4곳의 백지화는 환경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 9곳 가운데 정부 추진댐은 청도 운문천댐 한 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댐이다. 국가단위의 수자원관리가 지자체의 신청지에 의존하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이들 후보지의 9곳의 저수용량을 모두 합해도 9,98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29억톤 규모의 소양강댐이나 27억톤 규모의 충주댐과 비교하면 작은 저수지 수준이다. 더욱이 이 중 2,960만톤은 기존댐의 재개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은 형실과 동떨어진 명분을 위한 용어에 불과하다.
이번에 백지화된 댐 가운데 순천의 옥천댐은 지역건의댐이었다. 순천시는 댐건설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댐 건설 의지를 접었다. 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48.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들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하다. 2023년 기준 △강진군 7.61%, △의령군 7.72%, △청도군 8.23%, △김천시 11.97%, △삼척시 13.48%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도 댐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번 순천시와 같은 사례는 환경부가 댐건설의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청사진만 제시할 뿐, 실제 비용과 지역사회가 감당해야할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분류된 댐들 역시 아직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히 후보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댐이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며, 실제 실행 여부는 사회적 논의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곳의 댐 백지화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다. 나머지 9곳의 댐 후보지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