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동복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일 개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절차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된 일방적인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심사 과정 또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작년 기후대응댐 계획 발표 이후 환경부는 이미 큰 질타를 받았는데도 국가의 혼란이 계속되는 사이에 이달 내 신규 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후대응댐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댐 건설만을 위한 절차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한 정부의 댐 추진 계획 중단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을 위한 계획은 1991년부터 1999년, 2012년, 2024년 네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오는 12일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달리 주민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의 후보지 내용까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졸속 행정과 거짓 소통, 기후대응댐 강행을 멈춰라
지난해 여름, 환경부가 14개의 기후대응댐 예정지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14곳 중 10곳에서 댐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자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기후대응댐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환경부는 반복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소통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3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간의 정합성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환경부가 발표한 14개의 기후대응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정부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주재하여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합성을 검토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의 위원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배제된 상황에서 다른 분과에서 인원을 조정해 권고안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나온 권고안은 4대 유역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유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구성됐다. 두 계획이 정합하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이에 맞춰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주 12일 개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과하면 기후대응댐 계획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현재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를 틈타 슬그머니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댐 건설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도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향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댐 건설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터를 희생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약속했던 주민 소통은 사라지고, 졸속 행정만이 남아 있다.
점점 빈발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은 자연과 생태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물관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분산, 적응,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이 반대하는 속에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을 강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는 단일화된 중앙집중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90년대식 개발의 시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당장 기후대응댐 강행을 멈춰라.
2025. 3. 11.(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동복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3월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동복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일 개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절차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된 일방적인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심사 과정 또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작년 기후대응댐 계획 발표 이후 환경부는 이미 큰 질타를 받았는데도 국가의 혼란이 계속되는 사이에 이달 내 신규 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후대응댐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댐 건설만을 위한 절차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한 정부의 댐 추진 계획 중단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을 위한 계획은 1991년부터 1999년, 2012년, 2024년 네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오는 12일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달리 주민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의 후보지 내용까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졸속 행정과 거짓 소통, 기후대응댐 강행을 멈춰라
지난해 여름, 환경부가 14개의 기후대응댐 예정지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14곳 중 10곳에서 댐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자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기후대응댐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환경부는 반복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소통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3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간의 정합성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환경부가 발표한 14개의 기후대응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정부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주재하여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합성을 검토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의 위원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배제된 상황에서 다른 분과에서 인원을 조정해 권고안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나온 권고안은 4대 유역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유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구성됐다. 두 계획이 정합하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이에 맞춰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주 12일 개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과하면 기후대응댐 계획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현재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를 틈타 슬그머니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댐 건설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도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향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댐 건설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터를 희생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약속했던 주민 소통은 사라지고, 졸속 행정만이 남아 있다.
점점 빈발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은 자연과 생태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물관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분산, 적응,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이 반대하는 속에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을 강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는 단일화된 중앙집중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90년대식 개발의 시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당장 기후대응댐 강행을 멈춰라.
2025. 3. 11.(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동복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