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 조사 결과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2021년부터 녹조 독소 위험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물속, 농·수산물, 공기 중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실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는 일관되게 녹조 독소 불검출을 주장하며,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모두 부정했다. 인체 콧속 녹조 독소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와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한 결과, 공기 중 조류독소는 모두 불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기에 사람 콧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내용 분석 후, 필요시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으로 공문을 보내 ‘발표 세부자료 공유’와 ‘민관학 실무회의를 위한 일자 회신’을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부의 책임 면피용으로 언급한 공동 조사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한 환경부의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녹조 독소 분석 결과는 국제적 연구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 해외 수많은 연구에서 농수산물, 공기 그리고 인체 콧속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 환경부 조사만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외 연구 흐름과 환경부 분석 결과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부 녹조 독소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며 여기에 투명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용역 수행 전문가가 아닌 국내외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2021년 환경부에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녹조 위험 평가부터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만났을 때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며 녹조의 위험성을 절하하고 기술 검증만을 요구했다. 우리는 상호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환경단체가 기술 검증에 응할 것이란 식으로 꾸며 언론에 흘렸다. 녹조 창궐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기술 검증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결에 관심 없었다. 거듭 기술 검증만을 주장하면서 일방통행했다. 단 며칠을 앞두고 회의 일정을 통보하더니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국정감사 때마다 공동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행위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무시한 환경부의 무례 사례는 또 있다. 대구 언론사의 의뢰로 대학연구실에서 수돗물 필터 속 녹조 독소 검출 시험을 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됐다. 방송 이후 환경부가 제안해 녹조 유전자를 분석한 대학연구실이 공동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문제가 된 남세균은 검사하지 않고,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만을 검사하고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나오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분석 과정과 결과에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환경부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해 발표했다. 공동 조사를 악용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대구 언론사 방송이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국가부처로서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성을 망각했다. 국가부처로서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스스로 버리고 신뢰성마저 망각했다. 결국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없이 녹조 독소 문제를 반복적으로 부인하며, 공동 조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검증을 피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환경정책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상실케 했다. 그동안 녹조 독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환경부는 무조건 부인부터 한 이후 공동 조사를 운운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반복된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이제 없다. 지금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공동 조사 운운이 아니라 녹조 사회 재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경부는 스스로 상실한 환경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지난 3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 조사 결과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2021년부터 녹조 독소 위험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물속, 농·수산물, 공기 중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실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는 일관되게 녹조 독소 불검출을 주장하며,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모두 부정했다. 인체 콧속 녹조 독소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와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한 결과, 공기 중 조류독소는 모두 불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기에 사람 콧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내용 분석 후, 필요시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으로 공문을 보내 ‘발표 세부자료 공유’와 ‘민관학 실무회의를 위한 일자 회신’을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부의 책임 면피용으로 언급한 공동 조사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한 환경부의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녹조 독소 분석 결과는 국제적 연구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 해외 수많은 연구에서 농수산물, 공기 그리고 인체 콧속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 환경부 조사만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외 연구 흐름과 환경부 분석 결과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부 녹조 독소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며 여기에 투명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용역 수행 전문가가 아닌 국내외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2021년 환경부에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녹조 위험 평가부터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만났을 때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며 녹조의 위험성을 절하하고 기술 검증만을 요구했다. 우리는 상호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환경단체가 기술 검증에 응할 것이란 식으로 꾸며 언론에 흘렸다. 녹조 창궐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기술 검증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결에 관심 없었다. 거듭 기술 검증만을 주장하면서 일방통행했다. 단 며칠을 앞두고 회의 일정을 통보하더니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국정감사 때마다 공동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행위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무시한 환경부의 무례 사례는 또 있다. 대구 언론사의 의뢰로 대학연구실에서 수돗물 필터 속 녹조 독소 검출 시험을 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됐다. 방송 이후 환경부가 제안해 녹조 유전자를 분석한 대학연구실이 공동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문제가 된 남세균은 검사하지 않고,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만을 검사하고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나오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분석 과정과 결과에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환경부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해 발표했다. 공동 조사를 악용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대구 언론사 방송이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국가부처로서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성을 망각했다. 국가부처로서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스스로 버리고 신뢰성마저 망각했다. 결국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없이 녹조 독소 문제를 반복적으로 부인하며, 공동 조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검증을 피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환경정책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상실케 했다. 그동안 녹조 독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환경부는 무조건 부인부터 한 이후 공동 조사를 운운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반복된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이제 없다. 지금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공동 조사 운운이 아니라 녹조 사회 재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경부는 스스로 상실한 환경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