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댐이 또다시 감천댐으로? ... 타당성 없는 ‘좀비댐’ 안돼
감천댐반대대책위 김천시청서 기자회견 ... 김천시장 후보 감천댐 반대 공약 내걸어야
▲ 감천댐 백지화하라! 김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청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며 감천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정수근
“주민 의견 무시, 절차도 불법, 막무가내식 추진, 감천댐 건설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분명히 밝혀라!”
17일 김천시청 청사 입구 바로 앞에서 김천 대덕면 주민들 30여 명이 모여 올 7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4개 '기후대응댐'에 포함된 감천댐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감천댐에 대해 김천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감천댐 건설 계획이 김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김천시장 자리를 두고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감천댐 건설 반대공약을 명확히 내걸 것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대덕댐이 다시 감천댐으로 .... 좀비댐 감천대 반대한다
감천댐은 사실 2016년 추진되었던 대덕댐의 이름을 바꾼 계획이다. 대덕댐은 2020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대답한 댐이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좀비댐’으로 부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천시장이 작년 재판 중에 주민 몰래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 댐건설 절차법에 따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올해 7월 감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천댐이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댐”이라며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 또한 김천시가 계획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감천댐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감천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에 건의한 김천시를 규탄하고 있다. ⓒ 정수근
▲ 감천댐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발표하라! ⓒ 정수근
이후 환경부는 지난 10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감천댐 건설 계획을 삽입해 발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환경부가 개최한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1차 공청회에서 대덕면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한 채,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교수들을 강력히 설득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연이어 다시 열린 12월 4일 2차 공청회에서도 대덕면 주민민들은 환경부에게 “감천댐은 타당성 없다. 주민 협의 없는 댐 건설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복경찰과 경찰을 동원해 공청회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력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 의견 듣겠다.”, 수십 차례 “주민 공감대 없이 댐 건설 안 한다.”고 약속한 환경부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덕면 주민들은 “감천댐 건설 계획은 환경부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환경부는 댐건설 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주민들은 “댐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김천시는 환경부 뒤에 숨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장을 비호하며 주민들의 반대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김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천댐을 지어선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했다.
“감천은 2000년대 태풍피해 이후 하천정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년 빈도의 안전한 하천이 되었다. 그러나 댐 건설 이유는 계속 바뀌고 있다. 현재도 감천에는 29억 원 규모의 가동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고, 293억의 예산으로 아포에서 감문까지 하천공사중이다. 483억 원의 행안부 예산으로 2025년도부터 광천지구(개령) 홍수대비 공사가 예정되었다고 시청건물에 현수막을 걸었다. 이는 이중삼중의 예산 투입이다. 감천은 돈 먹는 하마이며 세금이 줄줄 새는 곳이다. 만수위에 도달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인근에 있음에도,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면서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것이 1,600만톤 규모의 감천댐이다.” 
▲ 감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수근
이처럼 전혀 효용성이 없이 계획된 대덕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은 “대덕면민들을 또다시 수몰 주민들 간의 내부 갈등, 형제간 갈등,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새로 선출될 시장은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가속화되고 있는 주민분열을 종식시켜야 하며, 김천시의회는 주민 합의 없는 댐 건설 예산이 있다면 즉감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에게는 “그동안의 거짓말과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철폐하고 주민과 소통할 것”과 “이유도 타당성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감천댐 건설 반대 공약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타당성 없는 감천댐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박경범 공동위원장은 그간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잠시 일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감천댐의 무게감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청의 공무원 여러분은 안녕하신가? 그런데 김천시민은 안녕하지 않다. 대덕은 감천댐 때문에 올 1년을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김천’의 실제의 모습인가. 김천시민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며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 김천댐반대대책위 박경범 위원장이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 정수근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8년 사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는 대덕댐을 백지화시켰고 이번에도 감천댐을 반드시 백지화시킬 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시장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감천댐 백지화의 길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댐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 씨는 왜 감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진솔하게 밝혔다. 
▲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 농민이 고향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 정수근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과 집을 수몰시키고 떠날 수가 없다. 용지 보상비 받아서 지금까지 농사지어온 땅만큼 사고 내 집을 짓고 살 곳이 있을까? 설사 그런 땅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생소한 곳이고, 이 나이에 타 도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아주 많을 것이다. 고향이 수몰되고 그동안 잘 지내온 이웃들과의 정과 추억들도 사라져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나의 고향 가례에서 살다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 동네는 저 말고도 반대하는 이웃이 있지만 찬성 주민들의 눈총때문에 입도 벙긋 못하는 이웃도 있다. 새로운 김천시장은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댐 건설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귀농한 청년 농부 김신규 씨는 감천댐 건설이 불가한 이유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조룡은 댐으로 수몰되는 바로 옆 동네다.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곳 조룡에 귀농했고, 세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 온 이후 최선을 다하며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하우스도 짓고 집도 지었다. 김천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농부의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깊이 토로했다. 
▲ 귀농한 청년농부 김신규 씨가 댐이 들어서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 ⓒ 정수근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댐이 건설되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다. 지금도 부항댐이 바로 옆 동네에 있고 저희 동네는 골이 깊어 댐이 건설되면 짙은 안개와 습한 공기로 농사짓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농부들과의 소통도 단절되어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감천댐 건설 계획을 추진할 때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들은 것인가? 김천시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댐 건설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 뻔하다. 제발 나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대로 살게 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주민들은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효용성 없는 댐 건설이 진행되면서 주민 공동체 파괴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디 2016년에 시작됐다 무산된 댐이 김천시의 요구로 다시 추진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환경부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고도 바람직한 결단을 내릴 때다.
※ 이 글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의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대덕댐이 또다시 감천댐으로? ... 타당성 없는 ‘좀비댐’ 안돼
감천댐반대대책위 김천시청서 기자회견 ... 김천시장 후보 감천댐 반대 공약 내걸어야
▲ 감천댐 백지화하라! 김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청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며 감천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정수근
“주민 의견 무시, 절차도 불법, 막무가내식 추진, 감천댐 건설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분명히 밝혀라!”
17일 김천시청 청사 입구 바로 앞에서 김천 대덕면 주민들 30여 명이 모여 올 7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4개 '기후대응댐'에 포함된 감천댐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감천댐에 대해 김천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감천댐 건설 계획이 김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김천시장 자리를 두고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감천댐 건설 반대공약을 명확히 내걸 것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대덕댐이 다시 감천댐으로 .... 좀비댐 감천대 반대한다
감천댐은 사실 2016년 추진되었던 대덕댐의 이름을 바꾼 계획이다. 대덕댐은 2020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대답한 댐이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좀비댐’으로 부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천시장이 작년 재판 중에 주민 몰래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 댐건설 절차법에 따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올해 7월 감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천댐이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댐”이라며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 또한 김천시가 계획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감천댐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감천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에 건의한 김천시를 규탄하고 있다. ⓒ 정수근
▲ 감천댐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발표하라! ⓒ 정수근
이후 환경부는 지난 10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감천댐 건설 계획을 삽입해 발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환경부가 개최한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1차 공청회에서 대덕면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한 채,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교수들을 강력히 설득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연이어 다시 열린 12월 4일 2차 공청회에서도 대덕면 주민민들은 환경부에게 “감천댐은 타당성 없다. 주민 협의 없는 댐 건설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복경찰과 경찰을 동원해 공청회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력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 의견 듣겠다.”, 수십 차례 “주민 공감대 없이 댐 건설 안 한다.”고 약속한 환경부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덕면 주민들은 “감천댐 건설 계획은 환경부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환경부는 댐건설 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주민들은 “댐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김천시는 환경부 뒤에 숨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장을 비호하며 주민들의 반대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김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천댐을 지어선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했다.
“감천은 2000년대 태풍피해 이후 하천정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년 빈도의 안전한 하천이 되었다. 그러나 댐 건설 이유는 계속 바뀌고 있다. 현재도 감천에는 29억 원 규모의 가동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고, 293억의 예산으로 아포에서 감문까지 하천공사중이다. 483억 원의 행안부 예산으로 2025년도부터 광천지구(개령) 홍수대비 공사가 예정되었다고 시청건물에 현수막을 걸었다. 이는 이중삼중의 예산 투입이다. 감천은 돈 먹는 하마이며 세금이 줄줄 새는 곳이다. 만수위에 도달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인근에 있음에도,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면서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것이 1,600만톤 규모의 감천댐이다.”
▲ 감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수근
이처럼 전혀 효용성이 없이 계획된 대덕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은 “대덕면민들을 또다시 수몰 주민들 간의 내부 갈등, 형제간 갈등,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새로 선출될 시장은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가속화되고 있는 주민분열을 종식시켜야 하며, 김천시의회는 주민 합의 없는 댐 건설 예산이 있다면 즉감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에게는 “그동안의 거짓말과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철폐하고 주민과 소통할 것”과 “이유도 타당성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감천댐 건설 반대 공약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타당성 없는 감천댐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박경범 공동위원장은 그간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잠시 일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감천댐의 무게감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청의 공무원 여러분은 안녕하신가? 그런데 김천시민은 안녕하지 않다. 대덕은 감천댐 때문에 올 1년을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김천’의 실제의 모습인가. 김천시민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며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 김천댐반대대책위 박경범 위원장이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 정수근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8년 사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는 대덕댐을 백지화시켰고 이번에도 감천댐을 반드시 백지화시킬 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시장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감천댐 백지화의 길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댐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 씨는 왜 감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진솔하게 밝혔다.
▲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 농민이 고향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 정수근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과 집을 수몰시키고 떠날 수가 없다. 용지 보상비 받아서 지금까지 농사지어온 땅만큼 사고 내 집을 짓고 살 곳이 있을까? 설사 그런 땅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생소한 곳이고, 이 나이에 타 도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아주 많을 것이다. 고향이 수몰되고 그동안 잘 지내온 이웃들과의 정과 추억들도 사라져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나의 고향 가례에서 살다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 동네는 저 말고도 반대하는 이웃이 있지만 찬성 주민들의 눈총때문에 입도 벙긋 못하는 이웃도 있다. 새로운 김천시장은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댐 건설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귀농한 청년 농부 김신규 씨는 감천댐 건설이 불가한 이유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조룡은 댐으로 수몰되는 바로 옆 동네다.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곳 조룡에 귀농했고, 세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 온 이후 최선을 다하며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하우스도 짓고 집도 지었다. 김천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농부의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깊이 토로했다.
▲ 귀농한 청년농부 김신규 씨가 댐이 들어서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 ⓒ 정수근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댐이 건설되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다. 지금도 부항댐이 바로 옆 동네에 있고 저희 동네는 골이 깊어 댐이 건설되면 짙은 안개와 습한 공기로 농사짓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농부들과의 소통도 단절되어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감천댐 건설 계획을 추진할 때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들은 것인가? 김천시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댐 건설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 뻔하다. 제발 나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대로 살게 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주민들은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효용성 없는 댐 건설이 진행되면서 주민 공동체 파괴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디 2016년에 시작됐다 무산된 댐이 김천시의 요구로 다시 추진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환경부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고도 바람직한 결단을 내릴 때다.
※ 이 글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의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