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진행된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는 무효다!
환경부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댐 건설 당장 폐기하라!
22일 열린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장은 온통 환경부를 규탄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환경부는 그야말로 엉터리로 공청회를 강행했다. 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뜻을 목전에서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고, 자기가 맡은 발제를 앵무새처럼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된 엉터리 공청회였다.
환경부는 이토록 졸속인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전해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청회 앞자리를 가득채웠고, 앉으려는 주민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 ‘뒤로 물러나라’는 막말을 시전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자기도 시민이다’라며 비아냥 거리며 온 몸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희롱했다. 경찰들이 주민들의 공청회 참석을 방해한 것이다. 윤석열 환경부는 비겁하게 경찰 뒤에 숨어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라는 요구에 채증을 하겠다, 적법한 절차다 라며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공청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추진은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다. 이번 댐 건설 추진은 상위 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주민공청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관련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조차 제공되지 못한 한마디로 불법이고 대통령 한마디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환경부장관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뒤로는 강도처럼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는 오만한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무도하게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가.
찬성하는 주민들을 들러리 세워 핑계대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 공청회 절차 자체가 틀렸다는 주민들의 말은 듣지 않고 무시했다. 공청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사로잡힌 것처럼 엉터리 공청회를 진행하고는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공청회를 하며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 떨어지는 것이라도 있는가. 환경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가.
공청회는 무효다. 제대로 된 과정도 밟지 않고 주민들을 경찰들에 둘러싸여 협박하고 찍어누르며 불법으로 행한 공청회다. 이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한다면 환경부는 스스로 해체해야 할 것이다. 댐 건설의 절차는 이미 무법이고 비민주적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런 불법적인 공청회를 이어간다면 결국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물러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2024년 11월 22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졸속으로 진행된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는 무효다!
환경부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댐 건설 당장 폐기하라!
22일 열린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장은 온통 환경부를 규탄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환경부는 그야말로 엉터리로 공청회를 강행했다. 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뜻을 목전에서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고, 자기가 맡은 발제를 앵무새처럼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된 엉터리 공청회였다.
환경부는 이토록 졸속인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전해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청회 앞자리를 가득채웠고, 앉으려는 주민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 ‘뒤로 물러나라’는 막말을 시전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자기도 시민이다’라며 비아냥 거리며 온 몸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희롱했다. 경찰들이 주민들의 공청회 참석을 방해한 것이다. 윤석열 환경부는 비겁하게 경찰 뒤에 숨어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라는 요구에 채증을 하겠다, 적법한 절차다 라며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공청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추진은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다. 이번 댐 건설 추진은 상위 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주민공청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관련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조차 제공되지 못한 한마디로 불법이고 대통령 한마디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환경부장관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뒤로는 강도처럼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는 오만한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무도하게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가.
찬성하는 주민들을 들러리 세워 핑계대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 공청회 절차 자체가 틀렸다는 주민들의 말은 듣지 않고 무시했다. 공청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사로잡힌 것처럼 엉터리 공청회를 진행하고는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공청회를 하며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 떨어지는 것이라도 있는가. 환경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가.
공청회는 무효다. 제대로 된 과정도 밟지 않고 주민들을 경찰들에 둘러싸여 협박하고 찍어누르며 불법으로 행한 공청회다. 이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한다면 환경부는 스스로 해체해야 할 것이다. 댐 건설의 절차는 이미 무법이고 비민주적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런 불법적인 공청회를 이어간다면 결국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물러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2024년 11월 22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