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11월 18일 13시 대구 엑스코 정문 앞에서 지역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천댐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과 이날 14시에 있을 공청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감천댐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된 문서를 전문가 및 환경부 관계자에게 전하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 공청회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강행 의지를 보이며 공청회를 시작하려하자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공청회가 중단되었다. 결국 정상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이날 공청회는 취소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추진 절차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상태로 계획에 올린다는 의미”라며 “그 뒤에 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어서(절차적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지역 주민설명회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후보지(안)' 단계에서 '후보지' 단계로 넘어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천댐과 가례천댐 등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는 설명회 한 번으로 향후 절차를 위한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주민설명회' 자료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월 각 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로서 보고서에 남아있다. 예정된 공청회가 진행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다면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14개 신규댐 건설을 위한 향후 절차도 환경부의 뜻대로 추진되리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역도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
환경부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취소하고 신규댐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환경부는 오늘(18일)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권역에 대한 공청회를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수립하는 이 계획안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댐 후보지를 확정하는 계획안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부실 행정과 댐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뒤로한 채 신규댐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신규댐 건설 계획안이 포함된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수립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환경부는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공청회 일정을 공고하며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계획안에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로서 남아있다.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보지로서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공청회를 거쳐 수립될 경우 위 네 개 댐의 건설을 위한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당장의 갈등을 넘기기 위한 환경부의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속셈은 예산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부가 제출한 2025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예산에서 환경부는 10개소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3개소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명목으로 2025년도 예산 30억원을 산출하여 제출했다. 환경부의 말대로 갈등이 심한 4개 댐을 제외했다면 이 예산의 구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는 심산으로 예산 계획을 제출했다. 심지어 2024년 예산으로 책정된 63억여원은 아직 집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말이다. 이런 식의 안일하고 터무니없는 예산 계획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이 지금 환경부 신규댐 건설 계획의 현실이다.
환경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밝혔듯, 지금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을 위한 전체 추진 절차 중 후보지(안) 단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환경부는 지역을 설득하든, 계획을 철회하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는 절차적 면피용의 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해 놓고 계획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후 후보지(안)인 댐을 포함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을 위한 예산을 미리 제출했다.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에서 논리와 합리적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보인다. 계획이 발표된 시기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댐 건설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예상 가능한 환경파괴와 지역 갈등 문제가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어코 14개 댐의 이름 모두를 각 권역 보고서에 올려 오늘 공청회를 추진하려 한다. 환경부에게 경고한다. 환경부는 댐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댐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키고, 건설된 댐에서는 또 막대한 메탄가스를 발생케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댐 건설이다. 또한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고, 물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남길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신규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취소하라. 환경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토목공사가 아니라 진실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즉 자연기반해법(NBS)에 근거한 자연의 복원과 보전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파괴부의 길인 아닌 환경부의 길을 가야 한다. 환경부는 대오각성하고 진실로 환경부의 길을 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 11. 18.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11월 18일 13시 대구 엑스코 정문 앞에서 지역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천댐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과 이날 14시에 있을 공청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감천댐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된 문서를 전문가 및 환경부 관계자에게 전하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 공청회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강행 의지를 보이며 공청회를 시작하려하자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공청회가 중단되었다. 결국 정상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이날 공청회는 취소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추진 절차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상태로 계획에 올린다는 의미”라며 “그 뒤에 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어서(절차적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지역 주민설명회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후보지(안)' 단계에서 '후보지' 단계로 넘어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천댐과 가례천댐 등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는 설명회 한 번으로 향후 절차를 위한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주민설명회' 자료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월 각 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로서 보고서에 남아있다. 예정된 공청회가 진행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다면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14개 신규댐 건설을 위한 향후 절차도 환경부의 뜻대로 추진되리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역도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
환경부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취소하고 신규댐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환경부는 오늘(18일)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권역에 대한 공청회를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수립하는 이 계획안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댐 후보지를 확정하는 계획안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부실 행정과 댐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뒤로한 채 신규댐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신규댐 건설 계획안이 포함된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수립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환경부는 낙동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공청회 일정을 공고하며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계획안에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로서 남아있다.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보지로서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공청회를 거쳐 수립될 경우 위 네 개 댐의 건설을 위한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당장의 갈등을 넘기기 위한 환경부의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속셈은 예산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부가 제출한 2025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예산에서 환경부는 10개소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3개소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명목으로 2025년도 예산 30억원을 산출하여 제출했다. 환경부의 말대로 갈등이 심한 4개 댐을 제외했다면 이 예산의 구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는 심산으로 예산 계획을 제출했다. 심지어 2024년 예산으로 책정된 63억여원은 아직 집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말이다. 이런 식의 안일하고 터무니없는 예산 계획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이 지금 환경부 신규댐 건설 계획의 현실이다.
환경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밝혔듯, 지금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을 위한 전체 추진 절차 중 후보지(안) 단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환경부는 지역을 설득하든, 계획을 철회하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는 절차적 면피용의 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해 놓고 계획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후 후보지(안)인 댐을 포함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을 위한 예산을 미리 제출했다.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에서 논리와 합리적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보인다. 계획이 발표된 시기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댐 건설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예상 가능한 환경파괴와 지역 갈등 문제가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어코 14개 댐의 이름 모두를 각 권역 보고서에 올려 오늘 공청회를 추진하려 한다. 환경부에게 경고한다. 환경부는 댐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댐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키고, 건설된 댐에서는 또 막대한 메탄가스를 발생케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댐 건설이다. 또한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고, 물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남길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신규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취소하라. 환경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토목공사가 아니라 진실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즉 자연기반해법(NBS)에 근거한 자연의 복원과 보전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파괴부의 길인 아닌 환경부의 길을 가야 한다. 환경부는 대오각성하고 진실로 환경부의 길을 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 11. 18.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