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스팟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한다!
1979년 진위천 상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5년간 평택시민과 지역시민사회는 이를 시민의 생명자원으로 지켜왔다. 개발 광풍의 거센 해제 압력에도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지역 소중한 상수원으로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반도체 산단 건설을 위해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수질과 생태 등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평택시민의 귀중한 상수원이 사라지게 될 터이다.
송탄상수원은 해제가 아니라 평택시민의 식수와 미군, 삼성전자 등 국가적 중요시설이 많은 평택시의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급수원으로 존치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도 팔당상수원에 수도권 2천만 인구가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평택시의 지역자원인 송탄상수원의 존치는 시민의 생존과 미래 물 안보의 핵심이다.
2017년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 시민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민들의 85.6%가 비상급수, 기후변화에 대비해 상수원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평택시민의 요구를 두고, 현 시장은 이번 송탄상수원 해제계획추진에 ‘시민의견 수렴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은 평택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에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인한 평택시민 음용수 부족분에 대해 삼성에게 추가로 할당된 15만 톤의 팔당상수원 용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 내용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의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을 통한 물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0일, 환경부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삼성전자 용수 부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송탄상수원 해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건설에는 여러 제약 요건이 산재해 있다. 전력 공급, 용수공급 등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광역용수 관로 설치 등의 광역 단위의 인프라 설치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이 산단 건설에 제약요인이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덜컥 해제부터 하자는 현재의 상황은 평택시민의 물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국가 및 지자체 폭력 행위이다. 또한 앞서 체결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현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해 현재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해제를 목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수도정비계획 변경(송탄상수원 해제)안’도 평택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의 계획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평택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생명 자원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장선 시장은 송탄상수원 해제 신청 중단하라!
- 평택시민 식수, 삼성 공업용수 해결 안 된 ‘상생협약’ 무효로 선언하라!
- 용인반도체산단 전제조건인 공업용수와 재생전력공급 확충 후에 송탄상수원 논의하라!
- 삼성 용수공급 해결 안 된 현 상황에서 환경부는 ‘송탄상수원 해제 불가’ 입장 이행하라!
- 한강유역환경청은 송탄정수장 폐지신청 반려하라!
- 경기도는 송탄상수원 해제 신청 반려하라!
2024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
청북어연한산공단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명품도시위원회/ 평택건생지사/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자연연구소/ 평택호내수면어업계/ 평택수산인발전협의회/ 남양호살리기운동본부/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경기남부지부)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두레방/ 사회적협동조합 사이/ 평택건생지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청년플렛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중읍발전협의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섶길추진위원회
문의 : 장순범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시민연대 공동대표 031-655-936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02-735-7034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2-735-7000
사진출처 : 뉴스팟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한다!
1979년 진위천 상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5년간 평택시민과 지역시민사회는 이를 시민의 생명자원으로 지켜왔다. 개발 광풍의 거센 해제 압력에도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지역 소중한 상수원으로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반도체 산단 건설을 위해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수질과 생태 등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평택시민의 귀중한 상수원이 사라지게 될 터이다.
송탄상수원은 해제가 아니라 평택시민의 식수와 미군, 삼성전자 등 국가적 중요시설이 많은 평택시의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급수원으로 존치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도 팔당상수원에 수도권 2천만 인구가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평택시의 지역자원인 송탄상수원의 존치는 시민의 생존과 미래 물 안보의 핵심이다.
2017년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 시민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민들의 85.6%가 비상급수, 기후변화에 대비해 상수원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평택시민의 요구를 두고, 현 시장은 이번 송탄상수원 해제계획추진에 ‘시민의견 수렴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은 평택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에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인한 평택시민 음용수 부족분에 대해 삼성에게 추가로 할당된 15만 톤의 팔당상수원 용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 내용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의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을 통한 물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0일, 환경부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삼성전자 용수 부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송탄상수원 해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건설에는 여러 제약 요건이 산재해 있다. 전력 공급, 용수공급 등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광역용수 관로 설치 등의 광역 단위의 인프라 설치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이 산단 건설에 제약요인이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덜컥 해제부터 하자는 현재의 상황은 평택시민의 물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국가 및 지자체 폭력 행위이다. 또한 앞서 체결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현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해 현재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해제를 목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수도정비계획 변경(송탄상수원 해제)안’도 평택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의 계획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평택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생명 자원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장선 시장은 송탄상수원 해제 신청 중단하라!
- 평택시민 식수, 삼성 공업용수 해결 안 된 ‘상생협약’ 무효로 선언하라!
- 용인반도체산단 전제조건인 공업용수와 재생전력공급 확충 후에 송탄상수원 논의하라!
- 삼성 용수공급 해결 안 된 현 상황에서 환경부는 ‘송탄상수원 해제 불가’ 입장 이행하라!
- 한강유역환경청은 송탄정수장 폐지신청 반려하라!
- 경기도는 송탄상수원 해제 신청 반려하라!
2024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
청북어연한산공단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명품도시위원회/ 평택건생지사/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자연연구소/ 평택호내수면어업계/ 평택수산인발전협의회/ 남양호살리기운동본부/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경기남부지부)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두레방/ 사회적협동조합 사이/ 평택건생지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청년플렛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중읍발전협의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섶길추진위원회
문의 : 장순범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시민연대 공동대표 031-655-936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02-735-7034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