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감대 없는 신규댐, 강행 멈춰라...주민과 시민단체 예산 전액 삭감 요구
2024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기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4년 예산으로 63억 원을 배정받았고, 2025년 예산안으로 추가 3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2024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과 시민의 강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신규댐 건설은 시대를 거스르는 계획이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기본구상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회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뿐”이라며 계획의 첫 단추인 기본구상 예산부터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환경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았으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지천댐을 후보지안으로 포함한 것은 순서를 바꿔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천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달라.”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삶터에서 계속 살아가고, 물이라는 공공자원을 후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2000년대 태풍 피해 이후 홍수 예방을 이유로 감천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1조 원이 넘는다”라며 “환경부가 타당성도 없이 억지 주장을 앞세워 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공감대가 없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환경부가 이를 어긴 만큼 국회는 환경부의 거짓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10개 지역을 후보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4개 지역을 후보지안으로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 공청회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주민 공감대 없는 신규댐, 강행 멈춰라...주민과 시민단체 예산 전액 삭감 요구
2024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기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4년 예산으로 63억 원을 배정받았고, 2025년 예산안으로 추가 3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2024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과 시민의 강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신규댐 건설은 시대를 거스르는 계획이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기본구상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회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뿐”이라며 계획의 첫 단추인 기본구상 예산부터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환경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았으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지천댐을 후보지안으로 포함한 것은 순서를 바꿔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천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달라.”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삶터에서 계속 살아가고, 물이라는 공공자원을 후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2000년대 태풍 피해 이후 홍수 예방을 이유로 감천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1조 원이 넘는다”라며 “환경부가 타당성도 없이 억지 주장을 앞세워 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공감대가 없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환경부가 이를 어긴 만큼 국회는 환경부의 거짓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10개 지역을 후보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4개 지역을 후보지안으로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 공청회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