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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류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를 통해

유엔 내의 다양한 활동은 물론 지구의 벗 한국으로서 지구시민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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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기자회견]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의 진실”

미디어소통팀
2016-09-07
조회수 2316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의 진실”

한국(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원시 열대림을 벌목하고 방화

9월 7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연구 캠페인 단체 마이티는 -“Burning Paradise”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와 그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

9월 7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연구 캠페인 단체 마이티는 -“Burning Paradise”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와 그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미국 환경단체 마이티(Mighty),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SKP-KAMe Merauke 와 PUSAKA, 열대우림 재단(Rainforest Foundation Norway), 교통&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와 북 말루쿠(North Maluku) 지역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 산림파괴와 방화를 낸 정황을 포착하였다. 위 단체들은 위성사진, 항공사진, 동영상 증거를 통한 조사 보고서 ‘Burning Paradise’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법당국에 제출된 상태이다.

조사 보고서 Burning Paradise는 코린도가 진행하는 팜유사업을 위한 대규모 벌목과 화재는 나무 캥거루와 새들의 천국인 파푸아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한국(계)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중인 코린도는 열대우림 파괴기업이라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이는 자칫 한국,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코린도는 지역 원주민의 관습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국가의 환경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7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연구 캠페인 단체 마이티는 -“Burning Paradise”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와 그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코린도는 지역 원주민의 관습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국가의 환경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

9월 7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연구 캠페인 단체 마이티는 -“Burning Paradise”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와 그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 김춘이처장은 “코린도는 지역 원주민의 관습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국가의 환경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

코린도는 천연 자원 판매 및 가공, 신문용지 생산, 금융 산업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계 대기업이다. 코린도는 직원 20,000명 규모의 회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 또 하나의 대기업 효성그룹은 현재 부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2개의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다. 코린도는 파푸아 인근 팜유 플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대우(POSCO Daewoo)와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스코 대우 사의 플랜테이션을 코린도가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스코 대우 또한 광범위한 산림파괴로 인해 이들에게 투자했던 노르웨이 연기금(Norwegian Pension Fund)이 2015년 투자를 철회하였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출신이자 마이티(Mighty) 동남아시아 국장인 버스타 마이타르(Bustar Maitar)는 “코린도가 자행하는 인도네시아 원시 열대림 파괴는 비극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플랜테이션 건설을 위해 토지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린도가 체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큰 환경문제인 동남아 연무(haze) 사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올해도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건기에 방화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파괴적이고 위험한 방식의 사업 방식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린도가 정리한 땅에서 우리는 나무도, 새들도, 나무 캥거루도, 아무 생명도 남아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카르타에서 파푸아섬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리는 먼거리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파푸아섬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코린도와 같은 파푸아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이 그를 이용하여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출신이자 마이티(Mighty) 동남아시아 국장인 버스타 마이타르(Bustar Maitar)는 “코린도가 자행하는 인도네시아 원시 열대림 파괴는 비극이다. 코린도가 정리한 땅에서 우리는 나무도, 새들도, 나무 캥거루도, 아무 생명도 남아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인도네시아 파푸아 출신이자 마이티(Mighty) 동남아시아 국장인 버스타 마이타르(Bustar Maitar)는 “코린도가 자행하는 인도네시아 원시 열대림 파괴는 비극이다. 코린도가 정리한 땅에서 우리는 나무도, 새들도, 나무 캥거루도, 아무 생명도 남아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코린도가 표방하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코린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코린도의 주 고객사인 윌마(Wilmar), 무심 마스(Musin Mas)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팜유 구매자들이 도입한 ‘산림 파괴 금지, 이탄지 파괴 금지, 자원 착취 금지 정책 (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시장의 압력에 따라 2016년 8월 9일 코린도 자회사 중 하나인 투나스 사와 에르마(PT Tunas Sawa Erma)는 ‘산림 파괴 금지, 이탄지 파괴 금지, 자원 착취 금지 정책’ 개발과 도입을 위해 향후 3개월 간 산림정리 작업 일시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코린도는 정책을 다른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온 마이티 지역주민지원 국장 데보라 라피더스(Deborah Lapidus)는 “코린도는 ‘불도저로 밀고 태우는(bulldoze and burn)’ 낡은 방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 파푸아를 개발하고 있다. 만약 코린도가 산림파괴를 계속하고 원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코린도에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마이티 지역주민지원 국장 데보라 라피더스(Deborah Lapidus)는 “만약 코린도가 산림파괴를 계속하고 원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코린도에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미국에서 온 마이티 지역주민지원 국장 데보라 라피더스(Deborah Lapidus)는 “만약 코린도가 산림파괴를 계속하고 원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코린도에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팜유 생산 뿐만 아니라 코린도가 파푸아에서 진행하는 목재 사업도 산림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파푸아에서는 목재를 재료로 한 바이오매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린도는 파푸아 섬의 주요 목재 사업자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두 개의 바이오매스 전력 공장이 건설될 계획인데 코린도의 열대우림 목재 재료가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로 한국으로 수출될 지도 모른다.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고립된 지역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접촉이 거의 없다. 때문에 코린도는 원주민들에게 사업 관련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플랜테이션 건설을 위한 계획적인 산림 정리와 방화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규모 산림파괴 : 코린도는 팜유 농장 건설을 위해 파푸아와 북 말루쿠에서 50,000ha 이상의 열대우림 지역을 정리하였다. 이는 서울의 면적과 맞먹는다. 2013년 한 해 동안 두 지방에서 30,000ha의 숲이 정리되었고 이중 12,000ha가 원시 1차림이다.
  • 불법적인 방화 : 위성사진, 화재지점 분석, 항공사진(드론촬용)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코린도가 산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화 행위는 인도네시아 법상 명백히 불법이다. 2015년 크게 이슈된 바 있는 동남아 연무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 바 있으며 코린도 역시 책임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5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위도도(Jokowi Widodo)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양국은 산불 방지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코린도는 싱가포르 국경 간 연무 법(Singapore’s Transboundary Haze law)에 따라 싱가포르 연무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야생동물 멸종 : 파푸아는 열대우림의 천국으로 독특한 꽃과 나무, 다양한 종류의 열대 서식 조류, 무지개 놀래기(rainbow fishes), 나무 캥거루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의 50%가 파푸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이 동식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 지역 사회 권리 무시 : 파푸아에는 300개의 선주민 부족들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외부와의 접촉없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코린도는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개발을 착수할 때 거쳐야 하는 지역주민 사전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절차를 무시하였다.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자회사인 겔로라 만디리 멤방운(PT Gelora Mandiri Membangun)은 북 말루쿠 지역 남부 할마헤라(South Halmahera) 의 사업부지를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점거하였다. 선주민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 년 동안 살아왔으며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을 반대해왔다. 코린도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 계속되는 위기 :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중 숲으로 남아 있는 75,000ha는 곧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코린도는 파푸아에 대규모 농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파푸아에 또하나의 위협이 될 예정이다.

팜유는 삼푸, 마가린, 아이스크림, 피자, 도넛츠, 립스틱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쓰인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약 50%에 팜유가 사용되는 셈이다. 상당량의 팜유는 오늘날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로 화재를 내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 탄소보유량(http://www.highcarbonstock.org)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 사회 권리,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 상품 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즉시 적용, 시행한다. 이 정책은 모든 코린도의 글로벌 사업 운영, 자회사, 합작 투자사, 공급망 파트너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코린도는 이 정책의 이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과 일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해 이 관련 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 코린도는 지역 사회의 동의없이 운영중인 북 말루쿠 지역 남부 할마헤라에 위치한 겔로라 만드리 멤방운 플랜테이션(PT Gelora Mandiri Membangun)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공동체 소유 토지에서 떠나야 한다.
– 무단 점거한 지역 공동체 소유 토지 반환, 파괴된 생태계, 지역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 년 동안 훼손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훼손 이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보상을 한다.
– 팜유 공장 위치, 팜유 농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 자재 공급사의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고 자재공급사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해 넓은 범위의 사업 투명성을 유지한다.

 

코린도 플랜테이션 사업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ightyearth.org/burningparadise

※ 파트너 단체 마이티(Mighty)는?

마이티는 비영리 단체인 a 501(c)3,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내 개설된 국제 환경 연구 캠페인 단체이다. 마이티는 숲, 바다,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와 사람이 공존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www.mightyearth.org참조

2016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naserian@kfem.or.kr)

첨부파일1 : 0907[보도자료]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의 진실

첨부파일2: [Report] Burning Paradise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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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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