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취지
얼마 전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히 구체적 계획과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넷제로(순배출 0, 탄소중립)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습니다. 실배출을 줄이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한 흡수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조림사업 등을 지원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이라는 개념이 핵심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국 중 78%가 자연기반해법을 기후완화 또는 적응계획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포함합니다.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상품인 REDD+와 CDM사업 모두 자연기반해법을 근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산림청이 ‘30억 그루 사업’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이라며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 그린인프라라고 불리던 사업들이 자연기반해법이란 개념아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보호와 복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외 기후정의 담론에서는 “인간 이외의 타 생명체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을 수립⋅실현하는 것을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라고 명명하고 다른 요소의 기후정의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자연기반해법을 위시한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인정적 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후⋅생태정책에 대한 현안 진단 및 향후 운동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2. 행사 개요
□ 행사명: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자연기반해법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유튜브 생중계
□ 주최: 환경운동연합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합니다. 토론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y8d1e46bXI
3. 프로그램
※좌장: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분
|
시간
|
내용
|
|
개회
|
14:00~14:10 (10’)
|
인사말: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전체사회: 정명희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
발제
|
14:10~15:00 (50’)
|
※기조발제 –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KEI 사회환경연구실)
: 인정적 기후정의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
|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 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
|
|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 자연기반해법이 우려되는 이유 – 지구의 벗 입장문을 중심으로
|
|
종합토론
|
15:00~15:40 (40’)
|
김한수 연구위원(경기연구원)
|
|
김수진 선임연구원(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
하승수 대표(공익법률센터 농본)
|
|
조은아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
질의응답
|
15:40~16:00 (20’)
|
질의응답 및 폐회
|
1. 배경 및 취지
얼마 전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히 구체적 계획과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넷제로(순배출 0, 탄소중립)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습니다. 실배출을 줄이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한 흡수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조림사업 등을 지원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이라는 개념이 핵심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국 중 78%가 자연기반해법을 기후완화 또는 적응계획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포함합니다.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상품인 REDD+와 CDM사업 모두 자연기반해법을 근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산림청이 ‘30억 그루 사업’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이라며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 그린인프라라고 불리던 사업들이 자연기반해법이란 개념아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보호와 복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외 기후정의 담론에서는 “인간 이외의 타 생명체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을 수립⋅실현하는 것을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라고 명명하고 다른 요소의 기후정의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자연기반해법을 위시한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인정적 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후⋅생태정책에 대한 현안 진단 및 향후 운동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2. 행사 개요
□ 행사명: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자연기반해법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유튜브 생중계
□ 주최: 환경운동연합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합니다. 토론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y8d1e46bXI
3. 프로그램
※좌장: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00~14:10 (10’)
인사말: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전체사회: 정명희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발제
14:10~15:00 (50’)
※기조발제 –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KEI 사회환경연구실)
: 인정적 기후정의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 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 자연기반해법이 우려되는 이유 – 지구의 벗 입장문을 중심으로
종합토론
15:00~15:40 (40’)
김한수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김수진 선임연구원(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하승수 대표(공익법률센터 농본)
조은아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질의응답
15:40~16:00 (20’)
질의응답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