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5차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그리고 2024년 캐나다 오타와까지 총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4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남은 회의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INC-5 회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는 중요한 무대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9%가 플라스틱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전 생애 주기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면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그 양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협약이 체결되면 각국 정부와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협약을 위한 협상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협약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폐기물 문제만 다루는 downstream 접근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인 upstream 부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는 국가들과 그 플라스틱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들 간에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일부 국가는 환경을 우선하여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생산 감축이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국가들은 생산 감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해치며 얻는 이익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감축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남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해 화학물질 규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순환 가능한 제품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최소화 및 유연한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자국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거나, 아예 규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협약입니다. 몇몇 국가들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세계 4위 국가인 만큼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발적 감축 노력과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INC-5가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플라스틱 버스터즈’ 캠페인을 통해, 부산 플라스틱 행진, 대규모 휴먼사인 만들기 등,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이번 INC-5는 이번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체적 규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도입하고, 생산과 사용을 줄여나가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도 자발적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규제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탈플라스틱은 시대적 흐름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성: 양혜은 인턴
검수: 심예진 활동가
📌다가오는 11월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며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가 마지막 부산에서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산원정대, 플라스틱버스터즈'와 함께 부산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버스터즈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사람들(Plastic Busters)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부산행 버스, 지금 예약하세요❗
💚핵심프로그램💚
1. 부산 플라스틱 행진🏃♀️
2. 국제 환경단체 네트워킹👩🏻🤝🧑🏼
3. Human Sign 퍼포먼스🤸♀️
🚌신청안내🚌
🏳️일정: 11월 23일(토) ~ 24(일) (1박 2일)
🏳️출발지: 서울집결 ✨자세한 장소 추후 공지✨
💚신청기간: 11.04(월)까지
💚참가비: 3만원(이동수단(서울집결 버스출발),식사,숙소,여행자보험 포함)
💚문의: 심예진 활동가(010-3046-4047)
👉참여신청하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5차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그리고 2024년 캐나다 오타와까지 총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4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남은 회의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INC-5 회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는 중요한 무대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9%가 플라스틱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전 생애 주기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면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그 양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협약이 체결되면 각국 정부와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협약을 위한 협상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협약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폐기물 문제만 다루는 downstream 접근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인 upstream 부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는 국가들과 그 플라스틱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들 간에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일부 국가는 환경을 우선하여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생산 감축이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국가들은 생산 감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해치며 얻는 이익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감축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남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해 화학물질 규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순환 가능한 제품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최소화 및 유연한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자국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거나, 아예 규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협약입니다. 몇몇 국가들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세계 4위 국가인 만큼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발적 감축 노력과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INC-5가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플라스틱 버스터즈’ 캠페인을 통해, 부산 플라스틱 행진, 대규모 휴먼사인 만들기 등,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이번 INC-5는 이번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체적 규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도입하고, 생산과 사용을 줄여나가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도 자발적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규제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탈플라스틱은 시대적 흐름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성: 양혜은 인턴
검수: 심예진 활동가
📌다가오는 11월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며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가 마지막 부산에서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산원정대, 플라스틱버스터즈'와 함께 부산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버스터즈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사람들(Plastic Busters)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부산행 버스, 지금 예약하세요❗
💚핵심프로그램💚
1. 부산 플라스틱 행진🏃♀️
2. 국제 환경단체 네트워킹👩🏻🤝🧑🏼
3. Human Sign 퍼포먼스🤸♀️
🚌신청안내🚌
🏳️일정: 11월 23일(토) ~ 24(일) (1박 2일)
🏳️출발지: 서울집결 ✨자세한 장소 추후 공지✨
💚신청기간: 11.04(월)까지
💚참가비: 3만원(이동수단(서울집결 버스출발),식사,숙소,여행자보험 포함)
💚문의: 심예진 활동가(010-3046-4047)
👉참여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