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예치금 소비자 전담● 현실성없는 매장규모 등 일회용품 촉진하는 환경부

admin
2002-10-09
조회수 525

○ 지난 4일 환경부와 롯데리아 등 7개 패스트푸드업계와 스타벅스 등 테이크 아웃 커피업계
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가입한 매장수는 대형 패스
트푸드점의 100%,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89.5%인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가 사실상 이들 업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 먼저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하는 매장규모(공유면적을 뺀 전용면적)가 패스트푸드점은 100
평, 테이크 아웃 커피점은 5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전용면적이 100평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50평이상의 커피전문점은 10%남짓에 불과해 생
색만 낼뿐 일회용품 사용에 허가증을 부여준 꼴이다. 이 규정대로 했을 때 전환해야 하는 매장
은 패스트푸드점의 9.4%,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의 11.1%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평 이상 업체는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또한 테이크 아웃하는 1회용기에 100원, 50원의 ‘예치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용기 생산자와 판매 기업도 책임질 수 있는 명확
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 봉투 환불률이 12% 밖에 안 되는 현
실에 ‘예치금’이 제대로 사용될 지 의문이다.

○ 더욱 놀라운 것은 99년 테이크 아웃점이 처음 생긴 이래 정기점검이 한번도 없는데 ‘정기 점
검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특혜이자 어불성설이다. 일회용품을 줄일 의지가 잇는지도 의심스러
울 뿐만아니라, 점검체계 확립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재활용 관련법’이 있지만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은 계속 늘고 1회용품의 규제에 신속하지 못하
다. 1회용품에 추가 또는 관련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품목들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선정해
야 한다. ‘자율적 협약’ 가지고는 안 된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김영란 간사(02-735-7000/016-230-5244)

2002. 10. 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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