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33_분석표와 의식조사.hwp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생긴 이래 한번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1.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일회용품 없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및 인근 테이크아웃점 279곳을 대상으
로 재활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조사한 테이크아웃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분리수거 비율은 64%로 대부분의 업체가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된 일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
는 업체와의 계약여부는 45%에 불과해 실지 분리수거 된 64%도 재활용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업소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90%는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규모에 따라
분기에 1번, 반기에 한번씩 정기 점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이 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한 테이크아웃점 279곳 중 단 한번이라도 지자
체에서 지도 점검을 나왔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3. 사실 테이크아웃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90% 재활용을 전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테이크아웃점이 생긴 이래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환경부는 재활용 수
행 여부를 평가할 만한 여력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한번도 정기점검하지 않은 업소들에
게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생색내기 식의 정책을 내세우기 보
다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
히 점검할 수 있고 재활용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2002.10.16
환경운동연합
● 담당자 : 명형남 간사, 김영란 간사(016-23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