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까지 환경부가 관리했던 평택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 주민 피해가 사회
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무국
장, 김상일 폐기물자원국장의 방송 발언이 분노를 사고 있다.
평택 소각장 다이옥신 피해는 지금까지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의한 주민건
강피해를 부정해왔던 환경부가 불러들인 인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에 고심하여야할 환
경부는 공동조사의 책임을 평택시에 미루는 한편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축소, 왜곡하면
서 책임회피에 골몰하고 있다.
○ 특히 지난 8월 31일(토) 방송된 <추적 60>에서 김상일 폐기물 자원국장은 “지금 10명 짜리 그
거를 보고서 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환경부 정부는 일년 내내 그런 거 뒷받침하다가 환경부
는 결국 뭡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아무 보고서에 사람 10명 갖고 이상한 숫자 가지
고”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김국장이 과연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국장인
가 의심할 정도의 상식이하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김국장에게 평택소각장의
피해주민의 고통과 생명은 10이라는 숫자에 불과하고 국민세금을 탕진하려는 제스춰에 불과한 것
이다. 자신은 죽어도 자식세대는 살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규가 환경부 국장의 귀에는 세금 낭
비로 들리는가.
○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는 비단 평택 소각장문제 뿐만 아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사찰소음피해와 지하수위변동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평
가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사에 최종협의해 주는가 하면 팔당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에게 2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했지만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1.7피피엠으로 정부
발표시기보다 오히려 나빠져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할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능력
이 있는지 의심케하고 있다. 또한 대기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까지 경유차의 비중을 현재 25%에
서 38%로 늘려 책정하는 등 대기오염이 주범인 경유차의 억제정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유차의
생산을 부추기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부다.
○ 우리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과 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들
을 고통받게 하는 또다른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자신의 본래 존립배경을 잊
지 않았다면 제 역할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중앙 방송의 인터뷰에서 평택 소각장 인근의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숫자놀음으로,
예산낭비로 폄하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비하한 김상일 폐기물 자원국장을 징계해야하며,
평택 소각장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문의: 맹지연 환경정책팀장 011-203-3665, 박경애 홍보팀 간사 018-216-2208
2002. 9. 3
환경운동연합
○ 2001년까지 환경부가 관리했던 평택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 주민 피해가 사회
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무국
장, 김상일 폐기물자원국장의 방송 발언이 분노를 사고 있다.
평택 소각장 다이옥신 피해는 지금까지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의한 주민건
강피해를 부정해왔던 환경부가 불러들인 인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에 고심하여야할 환
경부는 공동조사의 책임을 평택시에 미루는 한편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축소, 왜곡하면
서 책임회피에 골몰하고 있다.
○ 특히 지난 8월 31일(토) 방송된 <추적 60>에서 김상일 폐기물 자원국장은 “지금 10명 짜리 그
거를 보고서 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환경부 정부는 일년 내내 그런 거 뒷받침하다가 환경부
는 결국 뭡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아무 보고서에 사람 10명 갖고 이상한 숫자 가지
고”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김국장이 과연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국장인
가 의심할 정도의 상식이하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김국장에게 평택소각장의
피해주민의 고통과 생명은 10이라는 숫자에 불과하고 국민세금을 탕진하려는 제스춰에 불과한 것
이다. 자신은 죽어도 자식세대는 살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규가 환경부 국장의 귀에는 세금 낭
비로 들리는가.
○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는 비단 평택 소각장문제 뿐만 아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사찰소음피해와 지하수위변동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평
가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사에 최종협의해 주는가 하면 팔당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에게 2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했지만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1.7피피엠으로 정부
발표시기보다 오히려 나빠져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할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능력
이 있는지 의심케하고 있다. 또한 대기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까지 경유차의 비중을 현재 25%에
서 38%로 늘려 책정하는 등 대기오염이 주범인 경유차의 억제정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유차의
생산을 부추기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부다.
○ 우리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과 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들
을 고통받게 하는 또다른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자신의 본래 존립배경을 잊
지 않았다면 제 역할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중앙 방송의 인터뷰에서 평택 소각장 인근의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숫자놀음으로,
예산낭비로 폄하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비하한 김상일 폐기물 자원국장을 징계해야하며,
평택 소각장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문의: 맹지연 환경정책팀장 011-203-3665, 박경애 홍보팀 간사 018-216-2208
2002. 9. 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