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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는 ‘폐카트리지 재사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에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2006년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확정하였으나, 카트리지 관련업체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HP의 경우 카트리지 내 자체 스마트 칩을 부착시켜 카트리지 재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HP와 같은 카트리지
생산기업이 모든 생산품의 제작에서 유통-처리까지 책임져야하는 EPR제도에 왜 반대하고 있는지를 Q&A로 알아보자.
Q_ 왜 폐카트리지가 문제가 되나요?
A_ 폐카트리지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지요.
또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는 재활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카트리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폐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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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EPR(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
이란 생산자에게 제품의 제작-유통-처리과정을 책임지게
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이나 재사용의 의무를 생산자가 부담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독일 등 유럽에서는 폐기물 감량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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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EPR같은 좋은 제도에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_ 기업측은 이미 재활용 시장에서 재이용 하고 있기 때문에 EPR의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3년 환경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규카트리지 중 재생카트리지로 사용된 것은 약 45만개로서 재사용률이 2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5%는 폐기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더욱이 HP의 경우 자사 제품을 수거하여 호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플라스틱과 금속을 분류해서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EPR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재활용보다 재사용(Refill)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HP의 재활용 수량은 전체발생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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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여의도 HP(한국 휴렛팩커드)본사 앞에서 다 쓴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를 재이용할것을 촉구하는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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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그럼, HP가 만든 프린터의 카트리지는 재사용을 할 수 없나요?
A_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에서 2004년 상반기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 생산업체에서
기형의 볼트나 칩 등을 정착해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칩과 볼트를, 신도리코와 HP는 칩을 정착함)
메이저 생산 업체에서는 인쇄품질을 높이기 위해 칩과 볼트를 정착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 재생카트리지 업체에서 재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 칩을 해독하기 위해서 5천원에서 2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Q_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품에 비해 재생용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A_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품과 리필제품 인쇄성능 결과를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정품에 비해 절반정도 밖에 안합니다. 아주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특수 작업을 제외하고는 리필제품 사용할 때는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을 쓸 건지 리필제품을 쓸 건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_ 프린터 카트리지를 EPR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_ 첫째, 재사용이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프린터 카트리지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일으키는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이용,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재사용시 원료의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의 카트리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작년 1월부터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PC 등 총 15개 품목(전지류
4품목ㆍ포장재 4품목 포함)을 대상으로 EPR제도를 실시한 결과, 시행 첫해 4개 가전제품을 포함한 10개 품목에서 목표 재활용량을
초과 달성하고, 전지류 3품목(수은ㆍ산화은ㆍ리튬전지)을 제외한 12개 품목에서 재활용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Q_ 다른 기업도 EPR를 반대하는데 왜 HP(휴렛 팩커드)에게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나요?
A_ HP는 프린터 부분 중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자사
제품이 전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업계 1위라는 그 명성에 맞게 HP는 선도적으로 업계에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앞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기업윤리의 이중성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HP의 선전 문구처럼 HP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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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는 ‘폐카트리지 재사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에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2006년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확정하였으나, 카트리지 관련업체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HP의 경우 카트리지 내 자체 스마트 칩을 부착시켜 카트리지 재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HP와 같은 카트리지
생산기업이 모든 생산품의 제작에서 유통-처리까지 책임져야하는 EPR제도에 왜 반대하고 있는지를 Q&A로 알아보자.
Q_ 왜 폐카트리지가 문제가 되나요?
A_ 폐카트리지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지요.
또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는 재활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카트리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폐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EPR(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
이란 생산자에게 제품의 제작-유통-처리과정을 책임지게
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이나 재사용의 의무를 생산자가 부담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독일 등 유럽에서는 폐기물 감량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 중이다.
Q_ EPR같은 좋은 제도에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_ 기업측은 이미 재활용 시장에서 재이용 하고 있기 때문에 EPR의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3년 환경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규카트리지 중 재생카트리지로 사용된 것은 약 45만개로서 재사용률이 2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5%는 폐기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더욱이 HP의 경우 자사 제품을 수거하여 호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플라스틱과 금속을 분류해서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EPR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재활용보다 재사용(Refill)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HP의 재활용 수량은 전체발생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를 재이용할것을 촉구하는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Q_ 그럼, HP가 만든 프린터의 카트리지는 재사용을 할 수 없나요?
A_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에서 2004년 상반기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 생산업체에서
기형의 볼트나 칩 등을 정착해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칩과 볼트를, 신도리코와 HP는 칩을 정착함)
메이저 생산 업체에서는 인쇄품질을 높이기 위해 칩과 볼트를 정착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 재생카트리지 업체에서 재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 칩을 해독하기 위해서 5천원에서 2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Q_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품에 비해 재생용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A_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품과 리필제품 인쇄성능 결과를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정품에 비해 절반정도 밖에 안합니다. 아주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특수 작업을 제외하고는 리필제품 사용할 때는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을 쓸 건지 리필제품을 쓸 건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_ 프린터 카트리지를 EPR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_ 첫째, 재사용이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프린터 카트리지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일으키는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이용,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재사용시 원료의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의 카트리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작년 1월부터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PC 등 총 15개 품목(전지류
4품목ㆍ포장재 4품목 포함)을 대상으로 EPR제도를 실시한 결과, 시행 첫해 4개 가전제품을 포함한 10개 품목에서 목표 재활용량을
초과 달성하고, 전지류 3품목(수은ㆍ산화은ㆍ리튬전지)을 제외한 12개 품목에서 재활용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Q_ 다른 기업도 EPR를 반대하는데 왜 HP(휴렛 팩커드)에게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나요?
A_ HP는 프린터 부분 중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자사
제품이 전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업계 1위라는 그 명성에 맞게 HP는 선도적으로 업계에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앞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기업윤리의 이중성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HP의 선전 문구처럼 HP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