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연합은 3일 오전11시 정보통신부 앞에 모여 폐휴대전화의 재사용과 안전한 처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사 3사(SKT,LG텔레콤,KTF)들의 과열경쟁으로 한해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3사의 연평균 1천200만대 정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폐휴대전화는 한해동안 1,500만대 가량이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과 한국중고휴대폰재활용협회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나 몰라라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국으로 대량 수출되었던 폐휴대전화를 다시 반입하여 이를 2.5톤 트럭에 실어 정통부 앞에 쏟아 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 정통부앞에서 진행된 폐휴대전화 관리대책 퍼포먼스 ⓒ 함께 사는 길 이성수
폐휴대전화의 재활용과 재사용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생산자책임제도(EPR)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제조업체가 수거와 폐기까지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생산자책임제도는 버려지는 휴대전화의 의무 수거와 처리 비율은 16.5%밖에 되지 않아 50% 이상인 일본과 유럽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처리되는 폐휴대전화의 재활용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물질재활용만을 포함하고 재사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제도의 허점이다. 그러나 워낙 회수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파쇄하여 의무율을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잦은 휴대전화 교체로 인한 재고상품들마저 파쇄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법상 관리감독이나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안 쓰는 폐휴대전화는 이렇게 관리하자!
집안에 방치된 휴대전화는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바로 배터리와 충전기 등을 따로 분리하고, 각각의 분리된 봉투에 담아 가까운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에 가져다주세요.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보내주셔도 좋아요.
▲ 환경연합 안병옥 사무총장 ⓒ 환경연합 박종학
중국으로 환경문제 떠넘겨
중국의 환경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고 아시아의 문제이다. 최근 중국의 한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을에서 삼성, LG 등의 국내 폐휴대전화가 대량 확인되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취약한 중국은 유해폐기물 수입국이 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어떠한 보호장비 없이 노상에서 유가금속을 녹이거나 분리하기 때문에 납과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버려진 잔재물과 플라스틱은 땅에 묻거나 야외에서 태워 없애기 때문에 물과 공기, 땅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에도 바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 2.5톤 트럭에 실린 폐휴대전화를 쏟아내리는 모습 ⓒ 환경연합 박종학
정부-이통사-제조사-소비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지금의 법제도로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폐휴대전화의 수거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정부도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폐휴대전화는 쌓여만 가고 있다.
▲ 정통부는 폐휴대전화 관리대책 마련하라 ⓒ 함께 사는 길 이성수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폐휴대전화 재사용․재활용과 안전한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동통신사-제조사-소비자에게는 폐휴대전화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무를 부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제품을 만들 때부터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보다 쉽게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적인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품 수명이 오래 가도록 디자인하고, 작은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업체, 소비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환경연합에서는 올해부터 폐휴대전화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수거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는 물질재활용만을 포함하고 재사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제도의 허점이다. 그러나 워낙 회수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파쇄하여 의무율을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잦은 휴대전화 교체로 인한 재고상품들마저 파쇄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법상 관리감독이나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집안에 방치된 휴대전화는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바로 배터리와 충전기 등을 따로 분리하고, 각각의 분리된 봉투에 담아 가까운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에 가져다주세요.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보내주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