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냉장고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내고 치우면서 가정 내에 방치하고 있는 폐휴대폰은 쓰레기로 보지 않는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송효택 정책조사팀장은 “폐휴대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휴대폰은 전자폐기물, 즉 전자쓰레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폐휴대폰을 수거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소비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약 4만2천원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폐기해 물질 재활용을 할 때는 나오는 유가금속의 가치는 447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금을 다 지불할 수 없다는 소리다.
송 팀장은 “일반적으로 만족스런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폐휴대폰을 그냥 보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롱폰이 느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이런 폐휴대폰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폐휴대폰에는 납·카드늄·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만약 생활폐기물과 같이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이 심해 산업폐기물과 같은 수준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폐휴대폰 내에는 금·은·팔라듐·구리·코발트 등의 유가 금속도 있지만 물질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거·운반·파쇄·폐기·관리 등에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물질재활용을 해 얻는 이익과 처리비용을 합산하면 1대 당 약 150원이 더 소모된다. 이같이 전자폐기물 재활용은 개인 사업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용이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냥 방치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EP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PR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제도.
EPR제도에는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에 방점을 찍어 제품의 생산, 판매와 더불어 회수 및 폐기(재활용)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다. 휴대폰은 2005년부터 EPR 품목에 포함됐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삼성전자·LG전자 등의 전자제품 재활용을 대행한다. 즉, EPR 대상품목의 전자제품 폐기와 물질재활용을 관리하는 곳이다. 정부에서 인가한 전자 제품은 모두 이 쪽을 통해 처리된다.
송 팀장은 “일본의 경우 일부 수집하거나 게임기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사람들은 폐휴대폰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휴대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수거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메모리칩을 파쇄한 후 100% 물질재활용한다”며 “반면 국내 소비자는 주소록, 문자 메시지 등이 든 개인 정보 보호를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용할 수 있는 중고휴대폰의 경우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초기화하고 쓰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팀장은 “국가적으로 자원활용 측면에서 폐휴대폰 재사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정해진 수명으로 인해 중고폰으로 재사용해 쓰는 휴대폰도 1~2년이 지나면 재사용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는 폐기처분, 즉 물질 재활용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폐휴대폰 문제와 관련해 재사용에만 초첨을 맞추면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작년 휴대폰 제조사의 EPR 의무량은 약 180만대였다. 168만대는 이통사를 통해 수거됐고, 12만대는 제조사가 직접 수거했다.
송 팀장은 “지난 해까지는 물량이 많아 EPR 할당량의 80%~90%를 이통사가 수거한 물량에서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상 기변 제도가 부활해 예년보다 회수량이 줄어들었다”며 “올해의 경우는 제조사가 할당량의 40% 정도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사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법적 재활용기준 비용인 1kg(휴대폰 5~6대)당 2천634원의 115%~1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즉 15%~30% 정도가 더 부과되는 것이다.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조사가 부담한 금액은 약 3억원이다. 따라서 실제로 벌금을 부담해도 수천만원 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벌금이 너무 가벼워 EPR제도의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제조사 입장에서 벌금 자체보다는 회사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해 폐휴대폰 의무량을 채운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EPR의 할당량을 50~6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 수거되는 양 자체가 작은 형편에서 강제로 의무량을 늘리면 다른 용도로 쓰는 폐휴대폰을 가져다 쓰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은 1차적으로 이통사 내에서 임대폰으로 사용되거나 해외에 수출된다. 또한 중고폰 재활용업체는 폐휴대폰을 재생해 중고폰으로도 판다. 한국전자산업협회측은 이통사에서 수거된 휴대폰 중 수리해서 쓸 수 없는 폰만이 물질재활용센터로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송 팀장은 “폐휴대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EPR을 늘리기보다는 먼저 수거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폐휴대폰의 경우 제조사가 전체 판매량의 16.5%를 의무 수거해야 하지만 에어콘의 경우는 중고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전체 생산량의 1.9%만이 의무 수거량”이라며 “시장 구조를 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EPR 의무량에는 재사용해 중고폰으로 활용하는 양은 포함되지 않고, 폐기해 물질재활용하는 양만 수치에 들어가 폐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폐휴대폰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폐휴대폰 중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라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수거가 잘 돼도 다른 용도로 신고하고 밀반입하는 것이라 이 문제는 중국 정부나 중국 시민단체와 협력 등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
환경운동연합은 EPR의 할당량을 50~6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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