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 도시락 포장재 등 6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 했다. 그러나 다우케미컬, 임페리얼오일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불합리한 행정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결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많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일으켰고,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티븐 길볼트(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는 항소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플라스틱이 불러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법원이 결정을 유예할 것을 신청, 승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1회용 금지 정책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실제 캐나다의 모습은 어떨까? 환경운동연합은 캐나다 내 공항, 카페, 식료품점을 둘러보았다. 먼저, 공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젓는 막대 또한 나무로 만든 제품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1회용컵은 여전히 제공하고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휴지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사용해보니, 종이와 같은 재질로 느껴졌다.
식료품 점 내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낱개로 전시되어 있었지만 1회용 봉투를 사용해 담을 수 있었다. 1차 포장된 제품도 많았다. 그러나 계산대에서는 플라스틱 봉투를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장바구니를 이용하였으며 봉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바구니를 제공해주었다. 자세한 가격은 살펴볼 수 없었으나,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캐나다 내 카페는 어떨까.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카페를 말하자면 당연 팀 홀튼(Tim Horton)이다. 팀 홀튼은 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5년 여정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시행 중에 있다.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 플라스틱 음료 뚜껑 제거 등 일회용 품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타와 시내에 있는 팀 홀튼에 방문하였다.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빨대, 젓는 막대 모두 나무와 종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 뚜껑도 식물 기반 재질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제공되고 있었다.
팀 홀튼은 2022년 벤쿠버 시내에서 비영리 단체인 Return-It과 제휴하여 재사용 가능하고 반환 가능한 컵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1회용컵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세금 포함 4달러를 내야 하며, 벤쿠버 시내 11개 반환가능한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력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은 보통의 일상적인 일로 보였다.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자리잡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떠올랐다. 플라스틱 주요 소비국임에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이해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없는 삶이 가장 보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목소리를 내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2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 도시락 포장재 등 6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 했다. 그러나 다우케미컬, 임페리얼오일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불합리한 행정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결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많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일으켰고,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티븐 길볼트(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는 항소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플라스틱이 불러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법원이 결정을 유예할 것을 신청, 승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1회용 금지 정책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실제 캐나다의 모습은 어떨까? 환경운동연합은 캐나다 내 공항, 카페, 식료품점을 둘러보았다. 먼저, 공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젓는 막대 또한 나무로 만든 제품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1회용컵은 여전히 제공하고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휴지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사용해보니, 종이와 같은 재질로 느껴졌다.
식료품 점 내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낱개로 전시되어 있었지만 1회용 봉투를 사용해 담을 수 있었다. 1차 포장된 제품도 많았다. 그러나 계산대에서는 플라스틱 봉투를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장바구니를 이용하였으며 봉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바구니를 제공해주었다. 자세한 가격은 살펴볼 수 없었으나,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캐나다 내 카페는 어떨까.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카페를 말하자면 당연 팀 홀튼(Tim Horton)이다. 팀 홀튼은 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5년 여정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시행 중에 있다.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 플라스틱 음료 뚜껑 제거 등 일회용 품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타와 시내에 있는 팀 홀튼에 방문하였다.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빨대, 젓는 막대 모두 나무와 종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 뚜껑도 식물 기반 재질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제공되고 있었다.
팀 홀튼은 2022년 벤쿠버 시내에서 비영리 단체인 Return-It과 제휴하여 재사용 가능하고 반환 가능한 컵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1회용컵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세금 포함 4달러를 내야 하며, 벤쿠버 시내 11개 반환가능한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력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은 보통의 일상적인 일로 보였다.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자리잡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떠올랐다. 플라스틱 주요 소비국임에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이해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없는 삶이 가장 보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목소리를 내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