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는 소각 정부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소각장 입지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지원기금 확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설계·인허가 절차 단축,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직매립 금지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묻지 말고 태우자”는 정책이 아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자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직매립 금지 대책은 사실상 ‘공공소각장 확충 종합대책’뿐이다.
정부는 소각장 건설에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며 지원금을 늘리고, 예비타당성·재정심사를 면제하고, 설계·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단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 재활용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의지와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빨리 소각장을 짓느냐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느냐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다.
더욱이 소각장 확대는 탄소감축 목표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소각은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정부는 소각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각장 건설에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굳이 감량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절차를 단축하고, 갈등 관리까지 지원해주는데 어느 지자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감량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각장 신설 확대가 아니라, 감량·재사용·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방안이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갈등 문제를 사실상 ‘지원금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폐기물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큰 시설이며, 실제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지 않은 채 처리시설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갈등도, 환경 부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의 출발점은 각 지역이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있다. 지금처럼 소각 중심 대응이 계속된다면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소각 의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것은 ‘순환경제’인가, 아니면 ‘소각국가’인가. 직매립 금지 이후 필요한 것은 소각장 건설 가속화가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은 매우 실망스럽다.
2026.05.22
환경운동연합
[논평]
이재명 정부는 소각 정부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소각장 입지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지원기금 확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설계·인허가 절차 단축,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직매립 금지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묻지 말고 태우자”는 정책이 아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자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직매립 금지 대책은 사실상 ‘공공소각장 확충 종합대책’뿐이다.
정부는 소각장 건설에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며 지원금을 늘리고, 예비타당성·재정심사를 면제하고, 설계·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단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 재활용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의지와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빨리 소각장을 짓느냐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느냐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다.
더욱이 소각장 확대는 탄소감축 목표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소각은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정부는 소각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각장 건설에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굳이 감량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절차를 단축하고, 갈등 관리까지 지원해주는데 어느 지자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감량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각장 신설 확대가 아니라, 감량·재사용·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방안이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갈등 문제를 사실상 ‘지원금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폐기물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큰 시설이며, 실제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지 않은 채 처리시설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갈등도, 환경 부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의 출발점은 각 지역이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있다. 지금처럼 소각 중심 대응이 계속된다면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소각 의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것은 ‘순환경제’인가, 아니면 ‘소각국가’인가. 직매립 금지 이후 필요한 것은 소각장 건설 가속화가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은 매우 실망스럽다.
2026.05.22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