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유가 불안 속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예고…
선언을 넘어 구조 전환으로 나아가야
지난 21일 언론에 따르면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실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이미 생산된 것은 자원순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며 “조만간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탈플라스틱 공청회보다 좀 더 강도를 높게 진행해야 될 숙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문제 인식과 정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탈플라스틱 정책이 실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에 의존한 플라스틱 생산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역시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산업구조 개혁과 함께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가 폐기물 관리를 넘어 산업 전환의 과제임을 대통령과 기후부 장관이 인지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전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산업은 플라스틱 생산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정책은 곧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된다. 기후부는 이러한 이유로 원천 감량과 같은 적극적인 감축 정책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미 생산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는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가 미래 발생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실제 절대량 감소를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지금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생산 감축과 재사용 확대와 같은 상류 단계 정책은 부재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탈플라스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 목표는 미래 추정치가 아닌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감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폐기물 예방’과 ‘설계 전환’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재사용·리필 중심의 시스템을 확대하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등 생산 단계 규제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쟁과 유가 불안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구조 전환의 계기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의존 구조를 유지한 방식으로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기존 대응 방식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2026.04.2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