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과 석유 위기,
지금이 탈플라스틱 전환의 마지막 기회다
최근 전쟁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 구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공중보건,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순환경제를 산업 전략으로 통합하였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사용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에 관한 규제(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를 통해 포장을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미흡하다. 처리방식이 아니라 발생자체를 줄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 기후부에서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정책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의존 구조로 인해 생산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역시 소각과 매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생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 방식만 전환되면서 소각시설 확대와 지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감량 목표 설정 및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플라스틱 정책은 폐기물 처리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발생 예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추정치가 아닌 기준년도 대비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사용 시스템 확대 및 1회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 의무율 도입 △ 폐쇄형 공간(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1회용품 규제 정상화 및 현장 점검 강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리필 스테이션 확대 및 리필 제품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 제공
셋째, 생산 단계 규제 강화다. 재활용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에코디자인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성 등급제 강화 및 저등급 제품 시장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
넷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원료 의무 확대와 안정적 수급을 위한 PET 보증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전쟁과 석유 공급 불안은 분명 위기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구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의존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비용은 환경과 시민,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 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가 아니다.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탈플라스틱 전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6. 04. 01.
환경운동연합
[논평]
전쟁과 석유 위기,
지금이 탈플라스틱 전환의 마지막 기회다
최근 전쟁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 구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공중보건,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순환경제를 산업 전략으로 통합하였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사용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에 관한 규제(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를 통해 포장을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미흡하다. 처리방식이 아니라 발생자체를 줄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 기후부에서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정책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의존 구조로 인해 생산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역시 소각과 매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생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 방식만 전환되면서 소각시설 확대와 지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감량 목표 설정 및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플라스틱 정책은 폐기물 처리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발생 예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 추정치가 아닌 기준년도 대비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사용 시스템 확대 및 1회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 의무율 도입 △ 폐쇄형 공간(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1회용품 규제 정상화 및 현장 점검 강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리필 스테이션 확대 및 리필 제품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 제공
셋째, 생산 단계 규제 강화다. 재활용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에코디자인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성 등급제 강화 및 저등급 제품 시장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
넷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원료 의무 확대와 안정적 수급을 위한 PET 보증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전쟁과 석유 공급 불안은 분명 위기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구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의존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비용은 환경과 시민,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 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가 아니다.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탈플라스틱 전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6. 04. 01.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