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 아닌 사전 억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하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좌초된 지 3년이 지났다. 2022년 9월 23일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후 현장은 뚜렷하게 후퇴했다. 1회용컵 사용률 감소는커녕, 컵을 두 개 겹쳐 사용하는 이중컵, 더 나아가 삼중컵 같은 과잉 포장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캔시머(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씌운 1회용 음료 용기)와 같은 새로운 1회용 포장 방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은 혼합 재질과 표면 코팅으로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후퇴와 생산자의 책임 회피가 맞물려 생겨난 구조적 결과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통해 1회용컵 사용 억제, 다회용기 활성화, 회수율 제고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항목에는 ‘1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이하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한 면피적 대안에 불과하다. 1회용컵을 EPR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재활용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 식의 사후 처리 중심·무책임한 태도이다. 전 세계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후 처리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 쓰레기
환경운동연합이 8월 한 달간 진행한 컵줍깅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확인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컵줍깅을 진행한 결과 1시간 동안 대략 956개의 컵을 회수했다. 1회용컵 문제는 단순히 재활용 문제가 아니다. 길거리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회수 체계, 즉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컵을 소비하도록 하는 카페들과 현장에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이중컵
한편, 컵줍깅을 통해 전국에서 모아진 컵 쓰레기에는 이중·삼중컵, 캔시머 등 신종 쓰레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와 기업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결과,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전가됐다. 이후 ‘더 편리하게 1회용품을 소비할 권리’를 확산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재편했다.
재활용 불가로 선별장에서 별도로 모아진 캔시머 쓰레기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인 EPR이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와 정상적 시행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사전 억제에 있으며, 정면 돌파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년 9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성명서]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 아닌 사전 억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하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좌초된 지 3년이 지났다. 2022년 9월 23일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후 현장은 뚜렷하게 후퇴했다. 1회용컵 사용률 감소는커녕, 컵을 두 개 겹쳐 사용하는 이중컵, 더 나아가 삼중컵 같은 과잉 포장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캔시머(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씌운 1회용 음료 용기)와 같은 새로운 1회용 포장 방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은 혼합 재질과 표면 코팅으로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후퇴와 생산자의 책임 회피가 맞물려 생겨난 구조적 결과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통해 1회용컵 사용 억제, 다회용기 활성화, 회수율 제고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항목에는 ‘1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이하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한 면피적 대안에 불과하다. 1회용컵을 EPR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재활용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 식의 사후 처리 중심·무책임한 태도이다. 전 세계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후 처리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 쓰레기
환경운동연합이 8월 한 달간 진행한 컵줍깅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확인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컵줍깅을 진행한 결과 1시간 동안 대략 956개의 컵을 회수했다. 1회용컵 문제는 단순히 재활용 문제가 아니다. 길거리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회수 체계, 즉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컵을 소비하도록 하는 카페들과 현장에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이중컵
한편, 컵줍깅을 통해 전국에서 모아진 컵 쓰레기에는 이중·삼중컵, 캔시머 등 신종 쓰레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와 기업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결과,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전가됐다. 이후 ‘더 편리하게 1회용품을 소비할 권리’를 확산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재편했다.
재활용 불가로 선별장에서 별도로 모아진 캔시머 쓰레기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인 EPR이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와 정상적 시행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사전 억제에 있으며, 정면 돌파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년 9월 30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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