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脫)플라스틱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주최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 등, 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14시
* 프로그램
◯ 발제
◾️ 국내외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 동향 및 사용 현황 :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 국내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 쟁점 및 대응 방안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좌장 : 오세천 공주대 교수
◾️ 패널 :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이사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장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획경영본부장
노우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경영실장
엄미옥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장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 감축을 위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하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의 공급 안정성, 식품 안정성,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