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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UN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 다시 연장돼…
야심찬 협약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UN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으로 예상되었던 제5차 협상 속개회의(INC-5.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종료됐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인 13일, 의장이 내놓은 협약 초안(Chair’s text)은 기업 이익에 기울어지며 생산 감축과 같은 핵심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폐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보장, △전용 기금 신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ires)’으로 불리는 소수의 산유국·석유화학 국가들이 합의제(consensus)만을 고집하며 야심찬 조치를 가로막았다.
“이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지지했다. 그러나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와 이를 지원하는 화석연료·플라스틱 산업이 실질적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동은 계속 행동과 체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피해 공동체는 정의를,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협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샘 코사르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벗 국제본부
“이번 과정은 야심이 낮은 국가들이 기업 권력을 등에 업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나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같은 핵심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플라스틱 위기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남반구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한 것이다. 앞으로는 오염 주범을 협상장에서 배제하고, 다수가 힘을 합쳐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사람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
— 마게스와리 상가랄링감(Mageswari Sangaralingam), 사하밧 알람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 /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글로벌 남반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된 재정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인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통제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부유국의 자원 제공 의무는 미약하고, 자발적 기여 권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이고 충분하며,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원—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 협약은 선보다 해를 끼칠 것이다.”
— 고하르 호자얀(Gohar Khojayan), 아르메니아 여성 건강·건강한 환경(Armenian Women for Health and Healthy Environment (AWHHE)) / 지구의벗 아르메니아
“기업 이익 중심의 약하고 해로운 초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도 제공하지 못한다. 플라스틱 반대 운동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야심을 높여갈 것이다. 지역사회 주도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에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까지,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과 강력한 협약을 내놓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 리코 유리피두(Rico Euripidou), 그라운드워크(groundWork) / 지구의벗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정부는 지난 INC-5.1 개최국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plastic-related disasters)’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이 세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료 플라스틱 생산에 의무적 상한선과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과 유해 오염을 줄이고, 전 세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할 핵심 해결책이다. UN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플라스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벗 한국
시민사회와 선주민이 플라스틱 협약 과정을 통해 쌓아올린 모멘텀은 부정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위기 해결에 필요한 조치가 과학적으로 명확해졌고, 대중의 경각심과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채굴부터 최종 폐기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중단시키려는 강력한 글로벌 운동의 성과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해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다. 명확한 진전 없이 협상이 종료된 지금,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절차 변화가 절실하다. 우리는 실망을 안고 돌아가지만, 동시에 사람과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투쟁을 한층 더 강력히 이어갈 것이다.
2025.08.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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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UN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 다시 연장돼…
야심찬 협약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UN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으로 예상되었던 제5차 협상 속개회의(INC-5.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종료됐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인 13일, 의장이 내놓은 협약 초안(Chair’s text)은 기업 이익에 기울어지며 생산 감축과 같은 핵심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폐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보장, △전용 기금 신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ires)’으로 불리는 소수의 산유국·석유화학 국가들이 합의제(consensus)만을 고집하며 야심찬 조치를 가로막았다.
“이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지지했다. 그러나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와 이를 지원하는 화석연료·플라스틱 산업이 실질적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동은 계속 행동과 체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피해 공동체는 정의를,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협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샘 코사르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벗 국제본부
“이번 과정은 야심이 낮은 국가들이 기업 권력을 등에 업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나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같은 핵심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플라스틱 위기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남반구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한 것이다. 앞으로는 오염 주범을 협상장에서 배제하고, 다수가 힘을 합쳐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사람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
— 마게스와리 상가랄링감(Mageswari Sangaralingam), 사하밧 알람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 /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글로벌 남반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된 재정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인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통제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부유국의 자원 제공 의무는 미약하고, 자발적 기여 권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이고 충분하며,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원—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 협약은 선보다 해를 끼칠 것이다.”
— 고하르 호자얀(Gohar Khojayan), 아르메니아 여성 건강·건강한 환경(Armenian Women for Health and Healthy Environment (AWHHE)) / 지구의벗 아르메니아
“기업 이익 중심의 약하고 해로운 초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도 제공하지 못한다. 플라스틱 반대 운동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야심을 높여갈 것이다. 지역사회 주도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에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까지,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과 강력한 협약을 내놓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 리코 유리피두(Rico Euripidou), 그라운드워크(groundWork) / 지구의벗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정부는 지난 INC-5.1 개최국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plastic-related disasters)’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이 세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료 플라스틱 생산에 의무적 상한선과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과 유해 오염을 줄이고, 전 세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할 핵심 해결책이다. UN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플라스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벗 한국
시민사회와 선주민이 플라스틱 협약 과정을 통해 쌓아올린 모멘텀은 부정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위기 해결에 필요한 조치가 과학적으로 명확해졌고, 대중의 경각심과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채굴부터 최종 폐기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중단시키려는 강력한 글로벌 운동의 성과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해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다. 명확한 진전 없이 협상이 종료된 지금,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절차 변화가 절실하다. 우리는 실망을 안고 돌아가지만, 동시에 사람과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투쟁을 한층 더 강력히 이어갈 것이다.
2025.08.15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