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
2024-05-08
조회수 357

2022년 3월,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바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s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는 접근법에 기반하여 2024년에 협상을 완료하자는 강한 열망과 함께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된 INC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3년 5월 프랑스, 11월에 케냐에 이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4번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대표단, 과학자 연합, 원주민,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INC 4차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23일 개막식에서 플라스틱의 위험성으로부터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거쳐오며 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을 채택할 때 보였던 야심찬 포부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르완다는 다시 그 수준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국가들로부터 희망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는 상황에서,페루와 르완다는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대비 2040년까지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피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반면에 협상장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친플라스틱 광고를 게재하는 산업계와 같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INC 4차 회의장에는 196명의 산업 로비스트가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 INC 3차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플라스틱이 필수 요소라고 적극 옹호하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전 생애 주기가 원료 추출이 아닌 중간 단계 부터라고 주장하거나, 화학물질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성을 부정하는 등 협약의 범위를 축소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표단이 제안서 통합본을 제출하고, 협약 문안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INC 5차 전에 진행될 회기간 작업에서 자금 조달 메커니즘,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 화학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협의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여러 국가가 모여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를 발표했는데, 이는 협약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기간 작업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관한 내용이 결국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들(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 축소하고 플라스틱 수명 주기를 재정의 하거나, 수많은 옵션과 괄호(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방해하는 등 여전히 ‘빌런’으로 존재했습니다.


INC 5차 회의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고, INC 4차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I INC 개최국이자 HAC(High Ambition Coalition,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일원으로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한 야심찬 선언을 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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