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INC4 6일차] 점차 과열되는 현장, 논의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백나윤 자원순환팀 팀장
2024-04-30
조회수 204


INC4의 회의 시간은 오늘을 포함해 단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표단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국가들은 늦은 밤까지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월요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금 더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들은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INC 사무국의 사무총장 조티 마투르-필립(Jyoti Mathur-Filipp)는 대표단들에게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협상이 진전된 논의 그룹과 소그룹들을 환영했습니다. 현 에콰도르 외무부 차관이자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는 본회의 날인 월요일에 채택될 수 있는 회기간 작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제품·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 설계'의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임시 전문가 그룹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대표단이 위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회기간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폴리머'와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식별하고 나열하기 위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는 점차 과열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면제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지가 없는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케냐·필리핀· 캄보디아는 인간 건강 외에 동물과 식물의 건강도 포함하는 건강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회기간 동안 생물다양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회기간 작업 내에서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조항임을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합의에 기반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기간 작업이 금융 매커니즘과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C 의장 뱌아스(Vayas)는 대표단에게 본회의 토론을 위한 수정 제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그룹 1.2는 지난 논의에 이어 플라스틱 폴리머(파트 Ⅱ.1)과 화학물질 폴리머(파트 Ⅱ.2)에 대해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해 일부 대표단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조항을 제거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단은 진행 상황 보고 조항(파트 Ⅳ.3)을 참조하여 당사국들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연간 생산·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국가 계획 하에 자발적으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 항목에 대해서 일부는 국가 계획에 반영된 국내 조치를 통해 화학물질과 그 그룹 및 폴리머의 사용을 통제·규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식별을 위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내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온도차가 달랐습니다. 한 지역 그룹은 이를 선호했지만, 다른 대표단은 의견이 같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제거해야할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전문가를 통해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구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한 소그룹 1.3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쏟아져나왔습니다. 국가들은 어구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촉진하는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구 폐기물을 관리하고, 자연 환경에 버려진 어구를 회수하기 위해 어선에 장비를 탑재하고, 라벨링을 통해 어구를 추적하여 순환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파트에서도 자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항에 의무사항으로 둘 것인지에 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PR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생산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 혹은 전체 플라스틱 공급망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논의그룹 2는 지난 논의에 이어 항목들을 검증하고 더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 2.2에서는 구체화한 조항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국가(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자들은 국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국가별 상황과 역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11월, INC5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여립니다. 참여국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INC5에서 조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전 있는 협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INC4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만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전주기 플라스틱의 감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플라스틱의 전주기 감축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타와에서의 소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INCn일차 활동기사는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번역한 IISD의 Daily report를 참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플뿌리 연대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을 번역한 '매일매일 INC-4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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