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INC4 5일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결의, '지구의 아픔 치유'가 아닌 '인류의 생존 여부'임을 알아야 한다

백나윤 자원순환팀 팀장
2024-04-29
조회수 239

INC4가 5일차에 접어들면서 논의는 점점 가열되면서, 국제 NGO들의 플라스틱 조약의 성공적인 결의를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NGO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운동연합이 참여한 BFFP(Break Free From Plastic)의 행진인 'March to End Plastic Era0' 행진이 스리랑카의 한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논의그룹1의 소그룹 1.1의 논의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해양 환경 포함"을 추가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도구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일부는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명 주기"를 선호했습니다. 소그룹 1.2에서는 미세 플라스틱(파트 Ⅱ.3bis), 등록된 화학물질·폴리머 및 제품의 거래(파트 Ⅱ.10a)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 그린피스의 강력한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 스냅샷

미세 플라스틱(Ⅱ.3bis) 부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누출에 대한 연구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투명성을 갖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의도적·비의도적 배출을 줄이고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지역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록된 화학물질·폴리머 및 제품의 거래(파트 Ⅱ.10a) 논의 중 많은 국가들은 이 조항으로 통제될 수 있는 화학물질, 폴리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국제 협의 규칙을 지지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한 지역 그룹은 기존 다자간 환경 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불법 무역 등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해 폐기물을 포함한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투명성·추적· 모니터링 및 라벨링과 관련해 많은 대표단은 유해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소그룹 1.3에서는 어구를 포함한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어구의 투기·분실·폐기를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의 조달 논의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자금 조달(Ⅲ.1)과 역량 구축·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파트 Ⅲ.2)는 소그룹 2.1에서 다루었습니다. 재정 부문에서 한 국가 그룹은 글로벌 플라슽기 오염 수수료를 플라스틱 포리머 생산 업체가 지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문제가 파트 Ⅱ의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항목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량 구축·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 구축과 국가 상황에 따른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 원주민, 웨이스트 피커(Waste Pickers), 지역 사회, 취약 지역 및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들은 하루종일 지속되는 논의에도 적당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듯 보였습니다. 아직도 협상해야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조항을 단순화하는 작업은 좀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반드시 결의되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1월에 있을 INC5에서의 성공적인 결의를 위해 국가들은 힘써야 합니다. 오타와에서 전 주기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감축과 플라스틱 오염 주체들의 실질적인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반드시 다져져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 NGO들은 이를 위해 INC4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오타와에서의 소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INCn일차 활동기사는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번역한 IISD의 Daily report를 참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플뿌리 연대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을 번역한 '매일매일 INC-4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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