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INC4 4일차] 험난하고도 힘찬 플라스틱 협약의 여정

백나윤 자원순환팀 팀장
2024-04-28
조회수 208

INC4가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표단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타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환경 문제 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이익이 더 중요한 국가도 있었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선진적인 감축 계획을 제안한 나라도 다수 있었습니다.

협상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표단이 제안서 통합본을 제출하고 간결하게 정리된 협약 문안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두 논의그룹이 본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관인석쪽에서는 인권, 웨이스트 피커(waste pickers)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주민을 우선한 우선순위 설정, 기후 정의, 업스트림 메커니즘, 폐기물 무역, 적절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INC4와 동시에 개봉한 영화 'PLASTIC PEOPLE'

소그룹 1.1에서는 파트 Ⅱ.13에서 제안된 중요한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국가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소그룹 1.2와 1.3에서는 플라스틱 수명주기의 배출과 방출(Ⅱ.8), 제품 디자인(Ⅱ.5)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 그룹을 포함한 많은 대표자들은 위 항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어구'에 대해 단지 폐기물 관리 문제에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며 조항으로써 수명주기 접근 방식을 통해 다룰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수명 주기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대표자들은 의무로 조치할 것을 선호했지만 자발적으로 다루자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어구에 관해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상호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소그룹1.2에서는 수명이 짧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파트 Ⅱ.3)을 다루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여러 국가가 금지 대상 제품 목록을 포함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항을 지지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INC5 이전에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 그룹에서는 이러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확립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제품 규제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그룹 1.3에서는 페기물 관리(파트 Ⅱ.9),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파트 Ⅱ.10) 및 해양 환경을 포함한 기존 플라스틱 오염(파트 Ⅱ.11)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 일부는 국가가 결정한 조치를 통해 달성된 전 세계 목표를 지지했으며 일부는 국가가 자발적인 목표치를 국가 계획으로 설정할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많은 대표단들은 폐기물 계층 구조를 활용한 플라스틱 수명 주기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조치를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표단은 바젤 협약과의 중복을 피할 것을 강조했으며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해양 환경을 포함한 기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배출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기반 구속력 있는 조항을 촉구했습니다.

소그룹 2.1에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대표단은 국가 관할권 너머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약(BBNJ,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손실 및 피해 기금(LDF, Loss and Damage Fund),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와 같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소그룹 2.2에서는 국제 협력(파트 Ⅳ.5), 정보 교환(Ⅳ.6), 인식 제고·교육 및 연구(파트 Ⅳ.7), 이해관계자 참여(파트 Ⅵ.8), 건강 측면(파트 Ⅵ.8bis)에 관한 항목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화학물질과 폐기물 및 오염 예방과 관련된 미래 과학 정책 패널을 포함하여 관련 과학 및 기술 기관 의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그룹 2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이들은 토론을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16세 환경운동가 니나(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 Aeshnina (Nina) Azzahra Aqilani)는 인도네시아 강의 전사(River Warrior Indonesia)와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 청년 모임(BFFP Youth)을 대표하여 플라스틱과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자신의 지역사회 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폭로하였습니다. 북남미 원주민 협회(Society of Native Nations)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 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이 발표를 마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은 여러 과학적 사실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연합으로부터의 이탈(break free from PLASTICS COALITION)은 재활용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플라스틱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EN은 글로벌 조약에 의해 규제되는 화학물질은 1% 미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화학물질임을 강조했습니다. 소각장 대안을 위한 글로벌 동맹(GAIA)은 “플라스틱은 오염이다”라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협약에 의해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줄여야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민 사회는 플라스틱용 화학 물질을 생산 시설의 부족한 규제로 원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위협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가능한 시간은 이제 겨우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장단과 대표단들은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초안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기후위기, 생명다양성 훼손과 더불어 인류에게 닥친 거대한 재앙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실질적이며 유명무실하지 않은 협약의 결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결의는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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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n일차 활동기사는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번역한 IISD의 Daily report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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