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INC4 3일차] 플라스틱 국제 협약, 어떤 맛의 파이가 완성될 것인가

백나윤 자원순환팀 팀장
2024-04-27
조회수 195

INC4의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INC4가 열리는 주간 동안, Shaw Center 주위에는 지구 생태계와 동물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막고자하는 여러 시민들과 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미국 국민이 인류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안에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INC4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일차에서도 논의그룹1의 토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대표단은 과학계가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밝혀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기후 변화 사이의 과학적 증거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글로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는 논의그룹1에서 다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EPR에 있어서 ①폐기물 수거인들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보장, ②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오염 관리, ③폐기물 발생 방지 순으로 우선시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소그룹 1.2에서는 제품 디자인, 구성 및 성능(파트 Ⅱ.5)과 비플라스틱 대체재(파트 Ⅱ.6)을 다루는 조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대표단은 제품 디자인 및 성능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다룬 ILBI를 지지했으며, 일부 국가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소 제품 디자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INC4의 사이드 이벤트들, INC4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재사용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가 함께 열리고 있다

비플라스틱 대체제에 대해 많은 대표단은 "대체 플라스틱도 여전히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실망스러운 대체재로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재에 대해서는 환경·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품은 위와 같은 사항을 포괄하는 수명 주기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대체품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재원을 포함한 적절한 투자(MoI)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토론은 저녁까지 이어져 전용 작업 프로그램(파트 II.4bis), 1차 플라스틱 폴리머(파트 II.1),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파트 II.2), 문제 및 회피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파트 II.3), 면제 조항(파트 II.4) 항목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발적 EPR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별 상황과 당사국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스틱 수명 주기전반에 걸친 배출과 방출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모든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일부 대표단은 국가 상황, 역량 및 환경 규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선호했으며, 국가 계획에 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 진행 중이지만, 한 쪽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들이 쓰이고 있다

논의그룹2의 논의는 상당히 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약 이행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재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조약 이행을 위한 기금의 기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저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몇몇 대표단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조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문안을 지지했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논의그룹1의 협상은 아직은 흐립니다. 협상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절대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주저하는 국가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성공적인 협약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오타와에서는 석유화학업계의 '친 플라스틱 광고'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위해, INC4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타와에서의 소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INCn일차 활동기사는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번역한 IISD의 Daily report를 참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플뿌리 연대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을 번역한 '매일매일 INC-4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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