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INC4 2일차] 국가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

백나윤 자원순환팀 팀장
2024-04-26
조회수 288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기구(ILBI)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제4차 회의가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INC4의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 협약 초안 내 여러 항목들에 대해 저녁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각각의 주제별로 여러 논의그룹(Contact Groups)과 소그룹(Sub Groups)으로 나누어 초안(Zero Draft, UNEP/PP/ INC.4/3)의 내용을 논의합니다. 2일차에서는 논의그룹1과 2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그룹1은 초안의 파트 1과 2를, 논의그룹2는 파트 3과 4에 각각 집중하여 기술적·실질적 문안을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많은 대표단들이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수단을 의무화하는 UNEA 5/14 결의안을 계속 재확인했습니다. 석유화학 추출과 플라스틱 생산의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과도하게 노출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전지구적 의무와 재정 방안을 만드는 것 등과 같이 희망찬 조치를 만드는 데에 여러 나라가 지지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통합이 어려웠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무역 등의 이슈를 강조하는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Photo by Min Chen/Xinhua

논의그룹1의 1.1 소그룹은 미래 합의의 목표(파트 Ⅰ.2), 그 범위(파트(Ⅰ.5)에 관련된 조항과 정의로운 전환(파트 Ⅱ.12)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어떤 국가는 ILBI가 플라스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급작스러운 탈플라스틱 전환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추가 문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표단들은 리우 원칙, MoI, 정의로운 전환 언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논의그룹2는 자금조달(파트 Ⅲ)과 역량강화,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파트 Ⅲ.2)을 다루는 조항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ILBL을 위한 재정 매커니즘의 목적을 명시하고, 전체 자금 출처와 특정 출처에 대한 하위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대표단은 비적대적·비징벌적이며 당사국의 국가 주권, 국가 역량 등의 상황을 존중하고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그룹은 타협안으로 재원 조달 조항의 재구성 여부나 방법을 따지지 않고 재원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 금융을 통해 공공 금융을 촉진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등 자금 동원을 위한 다양한 '바구니'의 확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논의그룹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협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협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몇몇 나라들은 플라스틱 생산 논의를 협약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협의 장소 밖에서는 "플라스틱이 세상을 구한다"는 광고들이 주변을 맴돌고, 플라스틱을 옹호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플라스틱 업계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참여자들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INC4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힘을 잃지 않고, 플뿌리연대와 함께 오타와에서 의미있고 진전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타와에서의 소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플뿌리 연대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을 번역한 '매일매일 INC-4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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