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자원순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추국가가 되길 요구하다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
2024-03-05
조회수 14160

플라스틱 국제 협약과 국내 동향


2022년 3월, 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바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s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하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플라스틱은 기후 변화 문제의 일부이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면 온실가스 또한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 약 20억 톤이었던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엔 54억 톤이 되어 약 3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OECD, Global Plastics Outlook: policy scenarios to 2060, 2022)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반영하듯,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생산부터 폐기 등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법에 기반하여 2024년에 협상을 완료하자는 강한 열망과 함께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제1차, 22년 11월), 프랑스(제2차, 23년 5월), 케냐(제3차, 23년 11월)를 거쳐 다가올 4월에 캐나다에서 4차 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5차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기회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출처: UNEP


지난 2월 29일 제 6차 유엔환경총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 되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과는 역설되게 국내 플라스틱을 포함한 1회용품 감축 관련 규제는 완화되어 왔는데요, 특히 작년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포기와 1회용품 규제 철회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경부로서 역할을 방임하는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NC에 있어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라는 적극적인 수준이 아닌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확대’라는 소극적인 방향을 추구하며, 각국의 이익을 떠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모든 국가에 동등한 통제 조치를 마련하는 ‘하향식 협약’이 아닌 국가별 목표 수립 및 조치를 취하는 ‘상향식 협약’을 지지했습니다.

INC 5차 개최국으로 한국의 부산이 확정되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상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과, 재생 플라스틱, 재생금속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발표하며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보다는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언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 그리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마지막 정부간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요구합니다.




#플라스틱국제협약 #국제플라스틱협약 #INC #유엔환경총회 #UNEA #유엔환경계획 #UNEP #플라스틱 #해양 #오염 #기후변화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1회용품 #1회용컵 #열분해 #재활용 #재생원료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