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은 시민의 실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기후부는 정책으로 답하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회용품 줄인 가게'를 찾아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 등 시민들의 탈플라스틱 실천을 독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정책이 아니라 캠페인이었다.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플라스틱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발표는 없었다.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에 정부가 보여준 것은 정책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천을 당부하는 메시지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텀블러를 들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후퇴시킨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의 실천으로 메우려는 접근은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 목표와도 배치된다. 정부는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K-SDGs)」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2018년 122kg에서 2030년 110kg, 2040년 98kg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은 캠페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는 규제와 재사용 정책 없이는 국가 목표도 선언에 그칠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며 규제가 왜 필요한지 데이터로 확인해 왔다. 지난해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은 조사 대상 업소의 48.3%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휴게음식점의 75.0%는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컵도 휴게음식점의 17.4%에서 사용됐다. 규제가 사라지자 1회용품은 다시 늘어났다. 현장은 이미 규제 완화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말하면서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장바구니를 권하면서, 정부 자신은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 시민에게는 실천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미루는 모습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없다.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캠페인이 아니다. 시민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즉각 정상화하고, 재사용 시스템 확대와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플라스틱은 시민의 의지에만 기대는 캠페인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정책이다.
2026.07.03
환경운동연합
1회용품은 시민의 실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기후부는 정책으로 답하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회용품 줄인 가게'를 찾아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 등 시민들의 탈플라스틱 실천을 독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정책이 아니라 캠페인이었다.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플라스틱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발표는 없었다.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에 정부가 보여준 것은 정책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천을 당부하는 메시지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텀블러를 들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후퇴시킨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의 실천으로 메우려는 접근은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 목표와도 배치된다. 정부는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K-SDGs)」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2018년 122kg에서 2030년 110kg, 2040년 98kg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은 캠페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는 규제와 재사용 정책 없이는 국가 목표도 선언에 그칠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며 규제가 왜 필요한지 데이터로 확인해 왔다. 지난해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은 조사 대상 업소의 48.3%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휴게음식점의 75.0%는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컵도 휴게음식점의 17.4%에서 사용됐다. 규제가 사라지자 1회용품은 다시 늘어났다. 현장은 이미 규제 완화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말하면서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장바구니를 권하면서, 정부 자신은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 시민에게는 실천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미루는 모습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없다.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캠페인이 아니다. 시민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즉각 정상화하고, 재사용 시스템 확대와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플라스틱은 시민의 의지에만 기대는 캠페인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정책이다.
2026.07.0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