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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준비됐다"…종이팩 분리배출 성공하려면 기후부·경기도·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정부가 2026년부터 공동주택 내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넘어 수거·선별·재활용까지 단절 없이 연결되는 ‘공공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미라 성남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손선욱 시흥도시공사 매니저가 발제를 맡았으며, 서윤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김윤수 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 김용기 한솔제지 구매부문 부문장, 장한우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이사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미라 성남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성남시가 공동주택 429개 단지와 클린하우스 177개소에 총 2,500개의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종이팩 재활용량이 2018년 대비 4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 공공주도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장 과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민간수거 업체의 별도 수거 체계 마련, 종이팩 선별시설 지원,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종이팩 분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흥시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수거 기반의 종이팩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해 종이팩을 별도 수거한 뒤 공공선별장에서 관리하고 재활용 전문기업에 공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시범사업, 어린이집·학교 협력사업, 종이팩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분리 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으로 연결된다는 신뢰를 높인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장의 한계점들이 쏟아졌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의 성공은 시민참여와 공공수거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라며 "기후부의 제도 개선과 경기도의 지원 확대를 통해 성남·시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종이팩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종이팩을 수거 품목으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한우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이사장은 "시민들은 이미 종이팩 분리배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만 설치해도 참여율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주택 민간수거 업체의 비협조, 공공선별장 부족, 데이터 관리체계 부재 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기 한솔제지 상무는 국내 종이팩 회수량 부족으로 우유팩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종이팩은 고품질 섬유 원료이지만 물량 부족과 높은 물류비, 혼합배출 문제로 재활용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팩과 멸균팩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수 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 제공, 전용 수거함 지원, 취약지역 수거 서비스 운영 등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종합평가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통해 시·군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윤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종이팩 재활용은 배출단계뿐 아니라 선별과 최종 재활용 단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며 "분리배출 지침 개정과 종합적인 재활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시민 참여 유무가 아닌, '분리배출 이후의 공공 수거·선별 시스템'에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6년 제도가 선언적인 통제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 봉투 보급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전국 단위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 06. 11.
경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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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준비됐다"…종이팩 분리배출 성공하려면 기후부·경기도·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정부가 2026년부터 공동주택 내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넘어 수거·선별·재활용까지 단절 없이 연결되는 ‘공공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미라 성남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손선욱 시흥도시공사 매니저가 발제를 맡았으며, 서윤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김윤수 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 김용기 한솔제지 구매부문 부문장, 장한우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이사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미라 성남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성남시가 공동주택 429개 단지와 클린하우스 177개소에 총 2,500개의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종이팩 재활용량이 2018년 대비 4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 공공주도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장 과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민간수거 업체의 별도 수거 체계 마련, 종이팩 선별시설 지원,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종이팩 분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흥시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수거 기반의 종이팩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해 종이팩을 별도 수거한 뒤 공공선별장에서 관리하고 재활용 전문기업에 공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시범사업, 어린이집·학교 협력사업, 종이팩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분리 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으로 연결된다는 신뢰를 높인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장의 한계점들이 쏟아졌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의 성공은 시민참여와 공공수거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라며 "기후부의 제도 개선과 경기도의 지원 확대를 통해 성남·시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종이팩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종이팩을 수거 품목으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한우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이사장은 "시민들은 이미 종이팩 분리배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만 설치해도 참여율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주택 민간수거 업체의 비협조, 공공선별장 부족, 데이터 관리체계 부재 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기 한솔제지 상무는 국내 종이팩 회수량 부족으로 우유팩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종이팩은 고품질 섬유 원료이지만 물량 부족과 높은 물류비, 혼합배출 문제로 재활용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팩과 멸균팩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수 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 제공, 전용 수거함 지원, 취약지역 수거 서비스 운영 등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종합평가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를 통해 시·군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윤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종이팩 재활용은 배출단계뿐 아니라 선별과 최종 재활용 단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며 "분리배출 지침 개정과 종합적인 재활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시민 참여 유무가 아닌, '분리배출 이후의 공공 수거·선별 시스템'에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6년 제도가 선언적인 통제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 봉투 보급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전국 단위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 06. 11.
경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