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이재명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약속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감감 무소식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하며 우리 사회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후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을 공표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후부는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초안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으며, 약속했던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 보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시민과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중요한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순환경제 생태계 조성」과제를 통해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후부가 구성·운영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나 숙의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부족했다. 탈플라스틱은 생산과 소비, 산업과 시민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는 사회적 전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기후부는 스스로 밝힌 계획을 지키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방기해왔다.
이대로라면 독립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내세웠다.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므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높은 확률로 별도의 발표 없이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 논의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투입되는 플라스틱 총량 감축과 원천 감량, 재사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이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가 담긴 독립적인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순환경제 기본 계획에 촘촘히 담겨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김성환 장관에 촉구한다.
기후부는 약속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 발표 일정을 공개하라. 또한 약속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포함,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라.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우리 일상을 침범했다. 플라스틱 산업과 이용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신화도 전쟁과 기후위기 위협 속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켜지지 않을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탈플라스틱을 위한 과감한 목표 수립과 실행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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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이재명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약속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감감 무소식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하며 우리 사회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후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을 공표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후부는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초안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으며, 약속했던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 보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시민과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중요한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순환경제 생태계 조성」과제를 통해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후부가 구성·운영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나 숙의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부족했다. 탈플라스틱은 생산과 소비, 산업과 시민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는 사회적 전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기후부는 스스로 밝힌 계획을 지키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방기해왔다.
이대로라면 독립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내세웠다.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므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높은 확률로 별도의 발표 없이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 논의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투입되는 플라스틱 총량 감축과 원천 감량, 재사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이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가 담긴 독립적인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순환경제 기본 계획에 촘촘히 담겨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김성환 장관에 촉구한다.
기후부는 약속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 발표 일정을 공개하라. 또한 약속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포함,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라.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우리 일상을 침범했다. 플라스틱 산업과 이용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신화도 전쟁과 기후위기 위협 속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켜지지 않을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탈플라스틱을 위한 과감한 목표 수립과 실행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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