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협력금 확대 반대만 하고 대책은 없는 기후부,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책임 방기 중단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정 소각’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갈등과 민간 의존 확대 문제 앞에서, 주무 부처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생활페기물을 타 지역에서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는 반입협력금은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민간 처리시설을 사실상 예외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활페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후부의 태도다. 기후부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위 법령 개정이 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법 개정은 반대하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그나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기후부가 대책도 없이 반대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부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수도권 주민과 민간소각장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후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마땅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결국 기후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은 민간 위탁 확대와 장거리 원정 처리, 반복되는 지역 갈등과 환경 부담의 형태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다. 결국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지역의 부담을 핑계로 피해지역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국가가 결정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왜곡과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 역시 국가와 기후부에 있다. 그러나 기후부는 지금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남아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와 타 지역 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할 실질적 조치나 민간 위탁 구조를 관리할 정책은 찾을 수 없다.
국회 역시 더 이상 생활폐기물 원정 처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처리시설 반입협력금 적용 확대와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갈등과 민간 의존 확대 문제를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또 다른 환경 불평등과 지역 희생 구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즉시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와 폐기물 감량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6.05.18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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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 확대 반대만 하고 대책은 없는 기후부,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책임 방기 중단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정 소각’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갈등과 민간 의존 확대 문제 앞에서, 주무 부처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생활페기물을 타 지역에서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는 반입협력금은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민간 처리시설을 사실상 예외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활페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후부의 태도다. 기후부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위 법령 개정이 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법 개정은 반대하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그나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기후부가 대책도 없이 반대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부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수도권 주민과 민간소각장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후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마땅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결국 기후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은 민간 위탁 확대와 장거리 원정 처리, 반복되는 지역 갈등과 환경 부담의 형태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다. 결국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지역의 부담을 핑계로 피해지역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국가가 결정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왜곡과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 역시 국가와 기후부에 있다. 그러나 기후부는 지금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남아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와 타 지역 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할 실질적 조치나 민간 위탁 구조를 관리할 정책은 찾을 수 없다.
국회 역시 더 이상 생활폐기물 원정 처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처리시설 반입협력금 적용 확대와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갈등과 민간 의존 확대 문제를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또 다른 환경 불평등과 지역 희생 구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즉시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와 폐기물 감량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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