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생산과 소비를 바꾸는 정책으로
산업, 환경,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전환의 시작
▶ 문제제기 : 지금, 왜, 탈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폐기물 처리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과 소비 산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기후위기와 공중보건 위기를 동시에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최근 전쟁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산업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원료 채굴에서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은 이미 인체와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다.
더욱이 배달 용기, 1회용 컵, 과도한 포장 등 일상 전반에 플라스틱 사용이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아니라 ‘일상 자체의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출발점은 분명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국제 동향: 재활용을 넘어 ‘시장 진입 규제’로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 정책을 재활용 확대에서 설계 단계의 시장 진입 통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이러한 전환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CEAP의 핵심은 폐기 이후의 처리 개선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자원 사용을 통제하는 데 있다. 이 정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규제 체계로 묶어,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사용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통해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다.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별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는 장치다.
이러한 접근은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에 관한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해당 규정은 포장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으로 정의하고, 재생원료 함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기업은 ‘디지털 제품 여권’ 등을 통해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EU 시장 출시가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CEAP은 어떤 제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 방식과 소재 선택,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구조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순환경제는 더 이상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 국내 정책의 한계 : ‘처리 중심’ 접근의 반복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처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목표는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라 증가 억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발생량이 2030년 기준 1천만 톤 증가를 전제로 설정된 목표로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이후 폐기물은 매립에서 소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량은 유지한 채 처리 방식을 전환하는 식이다. 그러나 매립과 소각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처리 방식의 전환만으로는 기후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초점 역시 여전히 다운스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질재활용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는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떻게 덜 생산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산업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플라스틱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감축 정책은 산업 정책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재활용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게 된다.
더불어 1회용품 정책 역시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컵보증금제의 축소, 종이컵 규제의 후퇴, 공공기관·지역축제·장례식장 등 일부 공간에서의 제한적 다회용기 전환 등은 개별 조치의 나열에 그치며, 전반적인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정책 전환 방향 : 생산 억제와 구조 변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설계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재활용 확대를 넘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폐기물 발생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폐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 최소화와 다회용, 내구성, 수리가능성 등 재사용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② 1회용 규제 확대
동시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 1회용 앞치마, 빨대 등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금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으로 규제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제 도입 등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재사용·리필 중심 시스템 구축
재사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역시 핵심 과제다. 재사용은 제품이 폐기되기 전에 그 가치를 유지한 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사용 포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리필 스테이션 확대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폐기물 발생 이전 단계에서 자원의 순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④ 생산 단계 규제 및 재활용 기준 강화
재활용은 사후 관리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따라서 설계 초기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반영하는 에코디자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PPWR과 같이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재활용을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으로 전환하는 접근이다.
또한 재활용은 자원을 고품질 2차 원료로 환원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일재질 사용, 유해물질 저감, 분리·선별 용이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매립과 소각은 이러한 자원을 소실시키고 전환을 저해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가 필요하다.
⑤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아울러 현재 음료 PET 용기에 한정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신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플라스틱세 등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자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결론 : 지금은 ‘전환’해야 할 시점
전쟁과 에너지 위기는 플라스틱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비용은 환경과 시민,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필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탈플라스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다.
2026. 04. 28.
환경운동연합
[이슈브리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생산과 소비를 바꾸는 정책으로
산업, 환경,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전환의 시작
▶ 문제제기 : 지금, 왜, 탈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폐기물 처리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과 소비 산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기후위기와 공중보건 위기를 동시에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최근 전쟁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산업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원료 채굴에서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은 이미 인체와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다.
더욱이 배달 용기, 1회용 컵, 과도한 포장 등 일상 전반에 플라스틱 사용이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아니라 ‘일상 자체의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출발점은 분명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국제 동향: 재활용을 넘어 ‘시장 진입 규제’로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 정책을 재활용 확대에서 설계 단계의 시장 진입 통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이러한 전환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CEAP의 핵심은 폐기 이후의 처리 개선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자원 사용을 통제하는 데 있다. 이 정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규제 체계로 묶어,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사용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통해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다.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별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는 장치다.
이러한 접근은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에 관한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해당 규정은 포장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으로 정의하고, 재생원료 함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기업은 ‘디지털 제품 여권’ 등을 통해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EU 시장 출시가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CEAP은 어떤 제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 방식과 소재 선택,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구조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순환경제는 더 이상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 국내 정책의 한계 : ‘처리 중심’ 접근의 반복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처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목표는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라 증가 억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발생량이 2030년 기준 1천만 톤 증가를 전제로 설정된 목표로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이후 폐기물은 매립에서 소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량은 유지한 채 처리 방식을 전환하는 식이다. 그러나 매립과 소각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처리 방식의 전환만으로는 기후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초점 역시 여전히 다운스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질재활용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는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떻게 덜 생산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산업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플라스틱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감축 정책은 산업 정책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재활용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게 된다.
더불어 1회용품 정책 역시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컵보증금제의 축소, 종이컵 규제의 후퇴, 공공기관·지역축제·장례식장 등 일부 공간에서의 제한적 다회용기 전환 등은 개별 조치의 나열에 그치며, 전반적인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정책 전환 방향 : 생산 억제와 구조 변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설계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재활용 확대를 넘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폐기물 발생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폐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 최소화와 다회용, 내구성, 수리가능성 등 재사용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② 1회용 규제 확대
동시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 1회용 앞치마, 빨대 등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금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으로 규제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제 도입 등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재사용·리필 중심 시스템 구축
재사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역시 핵심 과제다. 재사용은 제품이 폐기되기 전에 그 가치를 유지한 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사용 포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리필 스테이션 확대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폐기물 발생 이전 단계에서 자원의 순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④ 생산 단계 규제 및 재활용 기준 강화
재활용은 사후 관리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따라서 설계 초기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반영하는 에코디자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PPWR과 같이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재활용을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으로 전환하는 접근이다.
또한 재활용은 자원을 고품질 2차 원료로 환원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일재질 사용, 유해물질 저감, 분리·선별 용이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매립과 소각은 이러한 자원을 소실시키고 전환을 저해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가 필요하다.
⑤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아울러 현재 음료 PET 용기에 한정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신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플라스틱세 등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자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결론 : 지금은 ‘전환’해야 할 시점
전쟁과 에너지 위기는 플라스틱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비용은 환경과 시민,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필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탈플라스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다.
2026. 04. 2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