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 시행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다,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급증하는 1회용컵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장치다. 이는 또한 전국적 제도 시행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 시행’은 제도의 유연성이 아니라 사실상 제도 포기 선언이다. 전국 단위로 설계된 시스템을 지방정부 선택에 맡기는 순간, 제도는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테이크아웃 1회용컵 관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후퇴다. 중앙정부가 포기한 제도를 과연 어떤 지자체가 선뜻 선택하겠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후퇴가 아니라, 단계적 전국 확산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반발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표준안을 마련하고 재정·인프라를 지원하며 전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보증금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국회와 정부는 오늘의 논의가 ‘보증금제 폐기’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회용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자원순환의 과제이며, 정책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전국 시행을 포기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전국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후퇴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2026.02.04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