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감량은 외면하고 전가는 반복…
수도권 생활폐기물, 또다시 지역 희생 강요
직매립 금지 한 달 앞두고도 대책 없다… 수도권 쓰레기, 비수도권 전가 우려
〇 오늘 12월 15일, 경기·서울·인천·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정의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〇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이 코앞에 이른 지금까지도 수도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으로 전가하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5년 전부터 예고되었음에도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이미 과도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온 충청북도에 생활폐기물까지 떠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〇 충주청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서울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묻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서울시·경기도·기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안에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〇 이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쓰레기가 밀려가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량정책을 복원하고 1회용품·포장재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정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월 2일, 관외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계속 불안정한 민간처리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〇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 ▲발생지 책임에 입각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인 만큼, 서울·경기·인천과 기후부는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수도권 폐기물, 수도권에서 처리하라
산업폐기물에 이어 생활폐기물까지 지역에 전가하는 수도권 규탄한다.
이를 방기하고 지역 희생 강요하는 기후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무책임한 준비 부족으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쓰레기 대란의 희생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생활 쓰레기까지 지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1년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이미 4년 전 결정되었음에도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감량 및 재사용 정책, 재활용 사업 확충에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을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지역환경·주민건강·지역사회를 또다시 희생시키겠다는 다수의 폭력이다.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 피해는 기후부에서 두 차례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북의 제천·단양의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의 생활계 폐기물까지 충북 민간시설로 떠넘기려는 서울·경기와 기후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일회용품 규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기후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는 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부는 정책 실행의 기본 원칙은 물론이고 폐기물 정책을 오히려 퇴보시켰다. 이러한 기후부의 입장은 결국 민간 소각시설만 배를 불려주고 있다.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와 ‘발생지 책임’은 이번 사태에서도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수도권에서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 그러나 기후부는 지역 주민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도권 주민 민원만 우선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기후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처리의 책임이 있는 수도권의 몫이다. 12월 2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서울·경기·인천·기후부가 4자 합의를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직매립 허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가관이다. 수도권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 민간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민간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이미 충북은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했고, 수도권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백번 양보해도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비수도권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비상식적이며 용납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촉구한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추진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위탁 처리 방식을 철회하라. 직매립 금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무능과 방관을 지역의 고통으로 해결하는 직매립 금지는 실패한 정책이다. 또 타지역 민간 위탁 처리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
더불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로 인한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지역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윤리적 해결 방안 대신 공공성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대책 마련하라.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하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지금까지 책임을 방기한 서울·경기·인천·기후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년 12월 15일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감량은 외면하고 전가는 반복…
수도권 생활폐기물, 또다시 지역 희생 강요
직매립 금지 한 달 앞두고도 대책 없다… 수도권 쓰레기, 비수도권 전가 우려
〇 오늘 12월 15일, 경기·서울·인천·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정의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〇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이 코앞에 이른 지금까지도 수도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으로 전가하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5년 전부터 예고되었음에도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이미 과도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온 충청북도에 생활폐기물까지 떠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〇 충주청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서울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묻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서울시·경기도·기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안에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〇 이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쓰레기가 밀려가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량정책을 복원하고 1회용품·포장재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정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월 2일, 관외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계속 불안정한 민간처리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〇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 ▲발생지 책임에 입각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인 만큼, 서울·경기·인천과 기후부는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수도권 폐기물, 수도권에서 처리하라
산업폐기물에 이어 생활폐기물까지 지역에 전가하는 수도권 규탄한다.
이를 방기하고 지역 희생 강요하는 기후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무책임한 준비 부족으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쓰레기 대란의 희생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생활 쓰레기까지 지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1년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이미 4년 전 결정되었음에도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감량 및 재사용 정책, 재활용 사업 확충에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을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지역환경·주민건강·지역사회를 또다시 희생시키겠다는 다수의 폭력이다.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 피해는 기후부에서 두 차례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북의 제천·단양의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의 생활계 폐기물까지 충북 민간시설로 떠넘기려는 서울·경기와 기후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일회용품 규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기후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는 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부는 정책 실행의 기본 원칙은 물론이고 폐기물 정책을 오히려 퇴보시켰다. 이러한 기후부의 입장은 결국 민간 소각시설만 배를 불려주고 있다.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와 ‘발생지 책임’은 이번 사태에서도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수도권에서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 그러나 기후부는 지역 주민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도권 주민 민원만 우선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기후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처리의 책임이 있는 수도권의 몫이다. 12월 2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서울·경기·인천·기후부가 4자 합의를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직매립 허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가관이다. 수도권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 민간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민간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이미 충북은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했고, 수도권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백번 양보해도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비수도권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비상식적이며 용납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촉구한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추진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위탁 처리 방식을 철회하라. 직매립 금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무능과 방관을 지역의 고통으로 해결하는 직매립 금지는 실패한 정책이다. 또 타지역 민간 위탁 처리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
더불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로 인한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지역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윤리적 해결 방안 대신 공공성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대책 마련하라.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하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지금까지 책임을 방기한 서울·경기·인천·기후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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