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안되고 충북은 되나?
사업장 폐기물에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으로 몰려온다.
무능한 기후환경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충청북도 국회의원, 충북도지사, 11개 시장·군수 적극 대응하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 30년 동안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고, 인천시도 자체 쓰레기는 100% 소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외곽인 충북의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의 민간 소각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또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기후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로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청주시민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피해는 심각하다.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북의 제천·단양의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의 생활계 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기후환경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일회용품 규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기후환경부의 책임을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행태는 참으로 졸렬하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넘기려는 서울시도 뻔뻔하다.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을 충북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겠는가.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 정책을 만들고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서울시는 인천시에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최소한 인천시 제2 매립장 종료 시점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에 강한 압박을 해서라도 각 구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서울 시민이 배출하고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할 130만 톤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충북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제까지 지역이 수도권의 희생지로 전락해야 하는가.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의 민간소각시설로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다. 이는 지역의 민간소각시설 난립을 초래하고, 지역은 또다시 민간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기업과 지난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비극을 만들고, 지역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역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도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충북지역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직매립 금지를 밀어붙이는 기후환경부와 서울시에 분노한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으로 몰려와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이, 특히 반입협력금도 없기에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이 보고, 이익은 민간소각시설이 독식하는 방식 또한 우리는 거부한다.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환경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촉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는 처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몫이다.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다.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충북지역 도민 전체의 환경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다. 기후환경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철회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결단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불어 충북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충청북도 김영환지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지역 11개 시장·군수도 예외는 아니다. 충청북도 의회와 11개 시·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결의안 채택하라. 이 문제를 결단코 가벼히 보지 말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서울은 안되고 충북은 되나?
사업장 폐기물에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으로 몰려온다.
무능한 기후환경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충청북도 국회의원, 충북도지사, 11개 시장·군수 적극 대응하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 30년 동안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고, 인천시도 자체 쓰레기는 100% 소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외곽인 충북의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의 민간 소각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또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기후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로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청주시민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피해는 심각하다.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북의 제천·단양의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의 생활계 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기후환경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일회용품 규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기후환경부의 책임을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행태는 참으로 졸렬하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넘기려는 서울시도 뻔뻔하다.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을 충북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겠는가.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 정책을 만들고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서울시는 인천시에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최소한 인천시 제2 매립장 종료 시점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에 강한 압박을 해서라도 각 구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서울 시민이 배출하고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할 130만 톤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충북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제까지 지역이 수도권의 희생지로 전락해야 하는가.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의 민간소각시설로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다. 이는 지역의 민간소각시설 난립을 초래하고, 지역은 또다시 민간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기업과 지난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비극을 만들고, 지역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역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도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충북지역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직매립 금지를 밀어붙이는 기후환경부와 서울시에 분노한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으로 몰려와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이, 특히 반입협력금도 없기에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이 보고, 이익은 민간소각시설이 독식하는 방식 또한 우리는 거부한다.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환경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촉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는 처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몫이다.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다.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충북지역 도민 전체의 환경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다. 기후환경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철회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결단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불어 충북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충청북도 김영환지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지역 11개 시장·군수도 예외는 아니다. 충청북도 의회와 11개 시·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결의안 채택하라. 이 문제를 결단코 가벼히 보지 말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