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설보다 폐기물 감량이 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폐기물 정책 공약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 “2030년까지 폐기물 감량 50%, 실질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 제시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공약에서 “광역소각장 신·증설 지역에 인센티브 확대”를 병기한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과 순서를 뒤집은 채, 실행력 없는 감량 목표와 소각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
폐기물 정책의 대원칙은 감량–재사용–재활용–소각–매립의 순환 구조를 따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는 5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 변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감량’보다 ‘소각장 확보’를 앞세우며, 정책적 인센티브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2030년 감량 50%’라는 수치 목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 재사용 시스템 확충,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 없이 목표만 내세우는 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1회용품 감축 로드맵과 다회용기 정책은 유예와 축소를 반복해왔으며, 그 결과 시민과 기업의 혼란만 초래해 신뢰를 잃었다.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이제는 직매립 금지마저 유예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감량 정책 없이 소각장 인센티브 확대를 공약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그동안 시간만 낭비해 온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면죄부를 줄 샘인가? 소각장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소각장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만능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주민수용성은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노력을 충분히 다한 후에야 형성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정책은 우선적으로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후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된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추가 선별 및 처리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원순환 구조가 정착된 이후에야 소각장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폐기물 정책은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소각장 신·증설 공약을 철회하고, 감량 중심의 제도적·재정적 공약을 앞세워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책 혁신이며,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2025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소각장 건설보다 폐기물 감량이 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폐기물 정책 공약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 “2030년까지 폐기물 감량 50%, 실질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 제시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공약에서 “광역소각장 신·증설 지역에 인센티브 확대”를 병기한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과 순서를 뒤집은 채, 실행력 없는 감량 목표와 소각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
폐기물 정책의 대원칙은 감량–재사용–재활용–소각–매립의 순환 구조를 따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는 5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 변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감량’보다 ‘소각장 확보’를 앞세우며, 정책적 인센티브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2030년 감량 50%’라는 수치 목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 재사용 시스템 확충,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 없이 목표만 내세우는 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1회용품 감축 로드맵과 다회용기 정책은 유예와 축소를 반복해왔으며, 그 결과 시민과 기업의 혼란만 초래해 신뢰를 잃었다.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이제는 직매립 금지마저 유예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감량 정책 없이 소각장 인센티브 확대를 공약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그동안 시간만 낭비해 온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면죄부를 줄 샘인가? 소각장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소각장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만능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주민수용성은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노력을 충분히 다한 후에야 형성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정책은 우선적으로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후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된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추가 선별 및 처리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원순환 구조가 정착된 이후에야 소각장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폐기물 정책은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소각장 신·증설 공약을 철회하고, 감량 중심의 제도적·재정적 공약을 앞세워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책 혁신이며,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2025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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