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정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이제와서 직매립 금지 유예?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이미 지난달 국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고된 사안으로, 지자체와 환경부 모두에게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예를 꺼내드는 환경부의 판단은 명백한 정책 후퇴이며 직무유기이다.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확보는 세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이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2018년 쓰레기대란으로 형성된 사회적 요구에 의해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모두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의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에게 폐기물을 감량하고자하는 의지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2023년 기준으로 COVID-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62%나 감량했다. 하지만 이는 반입총량제의 시행에 따른 착각일 뿐,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폐기물 발생량은 고작 4%만 감량했을 뿐이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부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인가.
환경부 또한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소각장의 주민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페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2025년 5월 18일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정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이제와서 직매립 금지 유예?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이미 지난달 국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고된 사안으로, 지자체와 환경부 모두에게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예를 꺼내드는 환경부의 판단은 명백한 정책 후퇴이며 직무유기이다.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확보는 세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이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2018년 쓰레기대란으로 형성된 사회적 요구에 의해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모두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의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에게 폐기물을 감량하고자하는 의지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2023년 기준으로 COVID-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62%나 감량했다. 하지만 이는 반입총량제의 시행에 따른 착각일 뿐,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폐기물 발생량은 고작 4%만 감량했을 뿐이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부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인가.
환경부 또한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소각장의 주민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페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2025년 5월 18일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