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지 어디갔나?
시민사회, 환경부 비판
(2025.3.10)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환경부가 발표한 INC5.2 대응전략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The second pa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2 )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졌음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언급했다. 전략에는 ‘폐기물 관리에 중점으로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 해 김완섭 장관이 언급한 생산 감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는 지난해 5차 INC회의 직전 생산 감축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 소속이자 직전 INC회의 개최국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된 협약 성안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5차 회의에서 100여 개국이 동의한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혜인 자원순환팀장은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 감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의 파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기회다. 한국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생산 감축 목표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국제협력팀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을 감축하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수거와 재활용하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협약 논의의 중점을 폐기물 단계에 두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선아 녹색연합 활동가는 “2023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약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활용 등 사후 처리를 중점에 둔 대응 방식은 플라스틱 오염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며 “또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만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을 고려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 팀장은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약 16,000 종류의 첨가제가 사용되며,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은 10%에 불과하다”라며 “이 모든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3.10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보도자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지 어디갔나?
시민사회, 환경부 비판
(2025.3.10)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환경부가 발표한 INC5.2 대응전략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The second pa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2 )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졌음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언급했다. 전략에는 ‘폐기물 관리에 중점으로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 해 김완섭 장관이 언급한 생산 감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는 지난해 5차 INC회의 직전 생산 감축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 소속이자 직전 INC회의 개최국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된 협약 성안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5차 회의에서 100여 개국이 동의한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혜인 자원순환팀장은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 감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의 파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기회다. 한국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생산 감축 목표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국제협력팀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을 감축하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수거와 재활용하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협약 논의의 중점을 폐기물 단계에 두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선아 녹색연합 활동가는 “2023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약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활용 등 사후 처리를 중점에 둔 대응 방식은 플라스틱 오염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며 “또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만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을 고려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 팀장은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약 16,000 종류의 첨가제가 사용되며,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은 10%에 불과하다”라며 “이 모든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3.10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