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INC-5 주최국,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11월 25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와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 마련 ▲플라스틱 전 주기적 관리 도입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체계 마련이다.
한정애 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이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 목표를 어렵게 합의해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INC-5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조약 결의안 통과 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축 목표와 체계적인 규제를 향한 글로벌 모멘텀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 계획,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전 주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 목표 설정과 체계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국가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주도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의 회원국이다. 또한, 이번 INC-5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연구책임의원 김성회)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입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COP참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 한정애 공동대표와 김용태, 권향엽, 박지혜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비정부 인증 단체이다.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의 참관,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등에 참관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환경총회에 대한 지역시민사회 성명서(Regional Civil Society Statements)에 기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더 폭넓은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명서_국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 촉구 성명서
Statement Calling for a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 부산에서 그간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구의벗은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이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 지구적인 위협이자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 확신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번 협약에 반드시 ‘전 지구적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이 명기되어야만 한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체계 마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며, 이번 5차 협상 회의의 개최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INC-5 주최국으로서 의미있는 협약문의 성안을 위해 유연하고도 포용력 있는 협상 전략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감축에 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
비록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주요국이지만,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INC-5의 성공적인 협약 성안을 도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벗 국회기후변화포럼
[성명서_영문]
Statement Calling for a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 촉구 성명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 adopted a resolution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 2022. Now, it is time to conclude these efforts here in Busan.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Friends of the Earth believe that climate change and plastic pollution are inherently transboundary issues, which represent a global threat that the humanity should address collectively and urgently. To swiftly resolve these two fossil fuel-based issu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more critical than ever.
To this end, the upcoming agreement must explicitly include ‘a global reduction in plastic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imary plastic polymers must be restricted and reduced to the sustainable level.
In addition, the agreement must establish scientific evidence in regard with the risks of plastics, embrace the full life-cycle approach to plastic pollution, and include the effectiv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the High Ambition Coalition (HAC) and the host country of the 5th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 is of utmost importance.
Republic of Korea, as the host country of INC-5, needs a flexible and inclusive negotiation strategy to facilitate the meaningful agreement. Yet, it is urged to declare its fundamental support for reducing plastic production.
Despite the fact that Korea is a major producer and consumer of the plastic, it must demonstrate its leadership by playing a pivotal role and action in prioritiz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nsuring a sustainable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based on its clear statement.
By doing so, it is urged to achieve a successful outcome at INC-5 and, as a global pivotal state, contribute to lead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ctions to end plastic pollu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ledges to support the government in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of climate and environment diplomacy. Furthermore, it pledge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address the domestic industrial, economic, and societal impacts to establish new national strategies and to take proactive steps in institutional reform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November 25th, 2024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 Movement
Friends of the Earth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INC-5 주최국,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11월 25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와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 마련 ▲플라스틱 전 주기적 관리 도입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체계 마련이다.
한정애 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이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 목표를 어렵게 합의해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INC-5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조약 결의안 통과 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축 목표와 체계적인 규제를 향한 글로벌 모멘텀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 계획,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전 주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 목표 설정과 체계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국가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주도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의 회원국이다. 또한, 이번 INC-5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연구책임의원 김성회)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입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COP참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 한정애 공동대표와 김용태, 권향엽, 박지혜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비정부 인증 단체이다.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의 참관,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등에 참관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환경총회에 대한 지역시민사회 성명서(Regional Civil Society Statements)에 기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더 폭넓은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명서_국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 촉구 성명서
Statement Calling for a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 부산에서 그간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구의벗은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이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 지구적인 위협이자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 확신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번 협약에 반드시 ‘전 지구적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이 명기되어야만 한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체계 마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며, 이번 5차 협상 회의의 개최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INC-5 주최국으로서 의미있는 협약문의 성안을 위해 유연하고도 포용력 있는 협상 전략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감축에 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
비록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주요국이지만,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INC-5의 성공적인 협약 성안을 도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벗 국회기후변화포럼
[성명서_영문]
Statement Calling for a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 촉구 성명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 adopted a resolution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 2022. Now, it is time to conclude these efforts here in Busan.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Friends of the Earth believe that climate change and plastic pollution are inherently transboundary issues, which represent a global threat that the humanity should address collectively and urgently. To swiftly resolve these two fossil fuel-based issu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more critical than ever.
To this end, the upcoming agreement must explicitly include ‘a global reduction in plastic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imary plastic polymers must be restricted and reduced to the sustainable level.
In addition, the agreement must establish scientific evidence in regard with the risks of plastics, embrace the full life-cycle approach to plastic pollution, and include the effectiv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the High Ambition Coalition (HAC) and the host country of the 5th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 is of utmost importance.
Republic of Korea, as the host country of INC-5, needs a flexible and inclusive negotiation strategy to facilitate the meaningful agreement. Yet, it is urged to declare its fundamental support for reducing plastic production.
Despite the fact that Korea is a major producer and consumer of the plastic, it must demonstrate its leadership by playing a pivotal role and action in prioritiz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nsuring a sustainable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based on its clear statement.
By doing so, it is urged to achieve a successful outcome at INC-5 and, as a global pivotal state, contribute to lead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ctions to end plastic pollu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ledges to support the government in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of climate and environment diplomacy. Furthermore, it pledge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address the domestic industrial, economic, and societal impacts to establish new national strategies and to take proactive steps in institutional reform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November 25th, 2024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 Movement
Friends of the Earth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