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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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준비: 글로벌 일회용품 규제 동향 2편 1회용 식기류&비닐봉지

심예진 자원순환팀 활동가
2024-10-22
조회수 137

3. 1회용 식기류

편리함 때문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1회용 식기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많은 나라에서 1회용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종이 또는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낭비방지 순환경제에 관한 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접시,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대체로 종이 재질이나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식기류가 도입되고 있다. 이 법의 목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품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을 촉진하고 재사용 가능한 식기류를 선호하는 세계적 1회용품 규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3일부터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규제는 플라스틱 접시,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알루미늄 또는 종이 재질로 된 식기류를 대체품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이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식기류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글로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환경 보호 규정 2023'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 규제는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컵, 풍선 스틱 등 다양한 식기류를 포함하며, 특정 폴리스티렌으로 제작된 식음료 용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발포 폴리스티렌과 압출 폴리스티렌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에 크게 기여하는 재료로 취급하여,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성, 재활용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1회용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처럼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영국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대체 재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23년 7월 1일부터 &Waste Minimisation Act'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를 금지하였다. 이 법은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인 플라스틱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1회용 포크, 숟가락, 나이프, 젓가락 등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아용 분유 스푼과 같은 필수적인 식기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회용 식기류를 금지했고, 퀸즈랜드주는 2021년 9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포크, 숟가락, 접시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미국에서의 1회용 식기류에 대한 규제는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식기류는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2032년까지 최대 65%의 재활용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미국은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생산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1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같은 식기류를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4. 비닐봉지(Plastic Bag)

비닐봉지는 가볍고 편리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비닐봉지는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그동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2015년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부터 &낭비방지 순환경제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상점에서는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봉투만 제공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독일의 &포장재법&에 따라, 독일 상점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장바구니 등)만 제공할 수 있다. 상점에서 다회용 대체품이 아닌 봉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봉지가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영국 또한 2015년 10월부터 '1회용 캐리어 백 요금 명령 2015'에 따라 대형 소매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요금 부과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5펜스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2021년 5월부터는 요금을 10펜스로 인상하고, 대상도 모든 소매업체로 확대하였다. 비닐봉지 요금 부과 이후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무려 98% 이상 감소하였고, 대형 소매업체 중 일부는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2022/2023년 보고 기준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소매업체가 판매한 1회용 비닐봉지의 양은 약 4억 600만 개에 달했으나, 이는 요금 부과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한 수치다. 영국 정부는 비닐 봉지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체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19년에 'Waste Minimisation Act'를 통하여 1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였다.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하도록 규제받는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플라스틱 농산물 봉투와 같은 비닐봉지도 금지되고 있어, 뉴질랜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호주는 '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에 따라 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한다. 예시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2021년 3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금지하였고,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2022년 11월 1일부터 경량 비닐봉지를 금지하여 주 내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르나 대체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여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뉴저지와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1회용 비닐봉지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되어야 하며, 비닐을 이용할 때에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청구받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는 2019년부터 &포장 용기 리사이클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점에서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대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대체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각국의 1회용품 규제 현황을 보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1회용품품 사용 감축과 대체재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사용해온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규제 흐름은 플라스틱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당연한 흐름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이미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강력한 규제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는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월에 열릴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플라스틱 규제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재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자원 순환 구조 강화가 국제 사회의 주요 목표가 되어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작성: 양혜은 인턴

검수: 심예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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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며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가 마지막 부산에서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산원정대, 플라스틱버스터즈'와 함께 부산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버스터즈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사람들(Plastic Busters)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함께 막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플라스틱 버스터즈'가 되어 부산으로 가는 🚌 버스🚌 에 탑승해주세요!

🚌일정안내🚌

🏳️일정: 11월 23일(토) ~ 24(일) (1박 2일)

🏳️출발지: 서울집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 프로그램: 부산 거리행진 및 퍼포먼스

💚 참가비 : 3만원

👉 플라스틱 버즈터즈 참여하기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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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메일 : web@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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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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