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9월 15일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산보조금이 해양생태계 파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정 발효를 해양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한다.
○ 20여 년 이상 난항을 겪어온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에 이른 것은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환경 문제를 규범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다. 그간 그간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번 협정은 환영할 일이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내 수산업법 등 제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태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남획과 혼획으로 연근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과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획과 불법어업은 줄지 않았고, 보조금은 연료비 지원과 선박 개조 등 어획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돼 왔다.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해로운 보조금으로 지적돼 온 대표적인 유형이다.
○ 한국은 수산물 소비 최상위 국가 중 하나로서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한국은 2023년 9월 협정 비준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WTO에 수락서를 기탁한 당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된다.
○ 남획 보조금 금지는 한국 수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2024년 8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주요 어종에 대한 과학적 평가조차 부족해 매년 허가 어획량이 적정 수치보다 높아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은 남획된 어족을 회복하기보다 잡는 양을 늘리는 데 집중돼 왔다. 한국 수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협정의 남획 보조금 금지는 한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자, 자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 보조금 구조 개혁 없이는 협정의 효과도 없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보조금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연료비, 선박 건조·개량 등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은 폐지하고, 소규모 어민과 친환경 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 또한 협정이 발효된 지금, 현재는 식품안전 목적에 치중돼 있는 수산물 이력 제도를 강화해 한국 수산물이 바다에 해로운 방식으로 어획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불법어업 여부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야만 국내 소비자와 국제 사회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협정 발효를 선언으로 끝낼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남획을 부추기는 보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국제 규범과 맞물려 강화할 때, 바다와 수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2025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9월 15일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산보조금이 해양생태계 파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정 발효를 해양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한다.
○ 20여 년 이상 난항을 겪어온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에 이른 것은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환경 문제를 규범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다. 그간 그간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번 협정은 환영할 일이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내 수산업법 등 제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태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남획과 혼획으로 연근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과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획과 불법어업은 줄지 않았고, 보조금은 연료비 지원과 선박 개조 등 어획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돼 왔다.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해로운 보조금으로 지적돼 온 대표적인 유형이다.
○ 한국은 수산물 소비 최상위 국가 중 하나로서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한국은 2023년 9월 협정 비준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WTO에 수락서를 기탁한 당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된다.
○ 남획 보조금 금지는 한국 수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2024년 8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주요 어종에 대한 과학적 평가조차 부족해 매년 허가 어획량이 적정 수치보다 높아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은 남획된 어족을 회복하기보다 잡는 양을 늘리는 데 집중돼 왔다. 한국 수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협정의 남획 보조금 금지는 한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자, 자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 보조금 구조 개혁 없이는 협정의 효과도 없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보조금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연료비, 선박 건조·개량 등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은 폐지하고, 소규모 어민과 친환경 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 또한 협정이 발효된 지금, 현재는 식품안전 목적에 치중돼 있는 수산물 이력 제도를 강화해 한국 수산물이 바다에 해로운 방식으로 어획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불법어업 여부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야만 국내 소비자와 국제 사회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협정 발효를 선언으로 끝낼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남획을 부추기는 보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국제 규범과 맞물려 강화할 때, 바다와 수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2025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